폰테크 카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어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후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을 발휘해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이미 송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고집하지 않고 제3자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기로 한 것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로 좁히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외에도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과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신속히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빠르면 내일 국회에 공동 발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110석에 그쳐 여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에서 에어프레미아가 국제선 장시간 지연 빈도가 높아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 최저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0개 국적 항공사와 국내에 취항하는 41개 외국 항공사 등 51개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평가는 국내선·국제선 운항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올해 운항 신뢰성 평가 항목에는 장시간(국내선 1시간·국제선 2시간 이상) 지연율이 추가돼 시간 준수율과 함께 50%씩 평가에 반영됐다. 평가 등급은 A(매우 우수)부터 F(매우 불량)까지인데 지난해에는 80점 이상이면 A였지만 올해부터는 90점 이상이면 A다.
평가 결과, 에어프레미아가 장시간 지연 빈도가 가장 높아 국제선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 가장 낮은 F++(매우불량) 등급을 받았다. 에어서울(C)과 에어로케이(C++)도 국제선 운항 신뢰성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에어부산은 이 부문에서 A를 받아 가장 점수가 높았다. 전일본공수(ANA)는 A++를, 일본항공(JAL)과 중국남방항공 등은 A+를 받는 등 일본·중국 항공사가 장시간 지연이 적은 영향 등으로 평가가 좋았다.
국내선 운항 신뢰성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티웨이항공(B++)을 비롯한 대부분 항공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지연 시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보통(C+) 등급을 받았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는 항공사의 피해구제 계획 수립 및 준수, 분쟁조정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A++), 제주항공(A+) 등 국적사는 대부분 지난해와 같이 A등급 이상으로 평가됐다. 다만 에어로케이(B++)와 에어프레미아(B+)는 항공사 귀책이 있는 피해 구제에 합의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B등급으로 낮아졌다.
외항사의 이용자 보호 평가 평균 등급은 지난해 B+에서 A로 상승했다. 핀에어·루프트한자(A++) 등 유럽 항공사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지난해 D등급이었던 말레이시아항공(B), 길상항공(C++)의 피해 구제 절차 등이 개선된 데 따른 영향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반영한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5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 결과는 항공사의 운항 권리인 운수권 배분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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