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EU, 우크라 156조 무이자 대출 합의···“러 배상금으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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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2 09:13본문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900억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가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에 EU 정상들이 합의한 900억유로 대출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EU 자체 예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EU 공동 예산의 미사용 자금을 담보로 자본 시장에서 900억유로 규모로 차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종전 시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는 유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다. 이 전쟁에 이익은 없으리라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할 때까지 러시아 자산을 동결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EU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2100억유로(약 363조원)를 담보 삼아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약 156조원) 규모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란 전제를 바탕으로 추진된 이 방안은 동결 자산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벨기에 등 반대에 막혀왔다.
EU 정상들은 각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식 대신 EU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되 향후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과 대출금 상환을 연계하는 우회적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에 반대해온 바르트 드 베버 총리는 이날 합의에 대해 EU 지도자들이 “혼란과 분열을 피했다”며 “단합된 모습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무이자 배상 대출을 추진하려고 벨기에 등에 압력을 가해온 메르츠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겐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FT는 평가했다.
서울 여의도 도심 지하에서 진행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발생한 광명 사고에 이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올해만 두번째로 발생한 인명 사고다.
18일 신안산선 건설사업 시행사 넥스트레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한 여의도역 건설 현장은 4공구로, 앞서 발생한 광명 사고와 마찬가지로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소방과 현장감리단에 따르면 사고는 지상과 연결하는 통로인 수직구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아치형 철근작업을 마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했다.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m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졌고 그 아래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다쳤다.
부상자 중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은 머리에 철근을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결국 숨졌다. 터널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은 어깨에 찰과상을 입었다. 현장 감리단장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 공사가 멈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착공한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을 잇는 광역 전철로, 44.9㎞에 달하는 전체 구간이 지하에 설치되는 게 특징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경기도 안산, 시흥에서 여의도로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어 기존의 지하철 1·4호선 혼잡을 분산할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연이어 발생한 사고로 신안산선 개통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신안산선은 당초 올해 4월 개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됐으나, 목표 시점을 1년 앞둔 지난해 5월 공정률이 39.4%에 불과해 국토부와 넥스트레인이 협의해 공사기간을 20개월 연장한 바 있다. 당시 넥스트레인 쪽에서는 48개월 연장안까지 제시했다가 20개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4월 사고 발생으로 전면 중단된 5-2공구 공사가 아직 재개되지 않았고, 이날 4공구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 기간 추가 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안산선 전체 공구의 지난달 평균 공정률은 66.3%다.
광명의 5-2공구 공사는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원인 조사와 정밀 안전진단이 완료돼야 재개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 운영 기간은 현재 1월 말까지로 돼 있지만 필요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11일 경기도 광명시의 신안산선 5-2공구의 지하 20m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2차피해 우려로 인근 주민 2300여명이 대피했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비롯한 연이은 사고로 안전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며 지난 8월 사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올 들어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이어진 것을 질타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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