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교사 ‘딥페이크’로 성착취물 제작·유포 고교생 2심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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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23 07:28본문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출소 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 8월 1심에서는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큰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1심 이후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현대차가 도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랠리팀(TGR-WRT)의 ‘2025 FIA 월드랠리챔피언십(WRC)’ 3관왕 달성을 축하하는 광고를 한국과 일본 주요 매체에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고율 관세, 유럽 시장의 경쟁 격화, 중국차의 공세, 테슬라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 진척이 더딘 수소 사업 등 유사한 과제를 떠안은 현대차와 도요타가 밀착하는 모양새다.
2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도요타 TGR-WRT팀은 올해 월드랠리챔피언십에서 제조사 챔피언과 드라이버 챔피언, 코드라이버 챔피언 등 3관왕에 올랐다.
현대차가 이를 축하하려고 이날 ‘비욘드 컴피티션(Beyond competiton·경쟁을 넘어서)’이라는 제목으로 낸 전면 광고를 보면, 지난달 초 랠리 재팬 포디움에 오른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드라이버 네임 모리조)과 올해 각각 드라이버 및 코드라이버 챔피언에 오른 세바스티엥 오지에 선수, 뱅상 랑데 선수 등이 환호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대차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모리조 선수와 도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랠리팀의 2025 WRC 시즌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축하한다”며 “훌륭한 경쟁자가 있었기에 현대 월드랠리팀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은 지난해 10월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현대 N x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는 중이다. 수소 사업 협력이 대표적이다.
현대차와 도요타가 세계 1위와 2위를 달리지만, 전체 수소차 시장 규모가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양사는 지난 5월 BMW와 함께 호주에서 ‘수소 운송 포럼(Hydrogen Transport Forum·HTF)’을 설립하는 등 수소 인프라 확충에 힘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판매량 기준 선두인 도요타와 3위인 현대차그룹의 협업 확대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판도 변화와도 무관치 않다.
글로벌 2위인 폭스바겐마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급부상으로 수익이 악화하고, 전동화 전략이 흔들리면서 안방인 독일 본사의 드레스덴 공장 문을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중국 BYD(비야디)는 이날 중국 지난 공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생산 1500만대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418만2000여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30만대 수준이던 중국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판매량은 지난해 1162만대까지 치고 올라왔다.
국내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 배출량 감축 차원에서도 수소 트럭과 하이브리드 차량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군을 보유한 현대차와 도요타의 글로벌 공조가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의 평(3.3㎡)당 분양가는 지난달 최초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넉넉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형편이 여유로운 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 됐다. 좁은 도심의 주거난 해소는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대도시가 풀어야 할 난제이기도 하다.
최근 좁은 집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 가구 이동은 물론 벽체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침대도 천정에 붙게 만드는 ‘상상’도 현실화되고 있다. 공간이 두배 넓어지는 셈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 로봇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주거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첨단 기술로 ‘15평’ 아파트에서 ‘25평’처럼 살 수 있을까.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스테이지핸즈 쇼룸. 대여섯 평 남짓 되는 공간에 침대와 장식장이 놓여 있다.
스마트폰을 열어 버튼을 누르면 퀸사이즈 침대가 서서히 위로 이동해 천정에 붙는다. 침대가 놓였던 공간이 거실로 변하는 데 30초가 채 안 걸린다.
침대 아래는 소파를 둘 수도, 펼쳐서 책상이나 식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듈 가구를 놓을 수도 있다. 침실을 작업실 또는 거실로 바꿔가며 쓰게 되는 것이다. 공간이 두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침대 옆 ‘벽면’도 움직인다. 벽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납장이다. 버튼을 누르니 수납장이 후퇴하면서 침실 혹은 거실이 확 넓어졌다.
뒤편에는 옷장과 수납공간이 있다. 물건을 꺼내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는 ‘벽’을 잠시 이동시켜 옷방으로 쓸 수 있다. 구성하기에 따라 주방이나 식료품 창고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스테이지핸즈는 2022년 설립된 로봇 가구 스타트업 로보톰의 브랜드다. 천정으로 이동하는 ‘씰리(Ceily)’와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수납장 ‘월리(Wally)’가 대표 제품이다.
건축을 전공한 두 공동창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집이 감옥 같다’ 느끼면서 제품 개발에 나셨다고 한다.
침대나 옷장처럼 무거운 가구를 손쉽게 옮기도록 하는 데는 생각보다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다. 우선 이동 때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해선 안 된다. 이동 중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문제도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월리와 씰리는 곳곳에 센서가 부착돼 이동 중 사람이나 사물이 감지되면 곧바로 멈춘다.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데, 수평이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스스로 오차를 보정해 제자리를 찾도록 설계됐다. 일반 가구처럼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일반 가구의 3~4배 이상 되는 고가라는 점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침대의 경우 벽체에 시공해야 해 자가가 아니면 사실상 설치가 어렵다는 제약도 있다.
창업 초기에는 좁은 공간에서도 ‘자기 공간’을 누리기를 원하는 1인 가구 등을 주요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했으나 현재 서울 강남 등지의 중소형 아파트 거주자나 임대사업자들 문의가 가장 많다고 한다.
강희진 로보톰 공동대표는 “단위면적당 가격이 비싼 아파트일수록 거주자들께서 공간 활용을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20억원이 넘는 30평대 아파트에 살지만 실질적 자기 공간은 거의 없다며 문의를 주신 50대 남성 고객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도 개인 맞춤화 전략의 하나로 비슷한 문제를 연구해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올해 발표한 차세대 주거 기술 ‘넥스트홈’에도 이동 가능한 벽체와 가구는 포함돼 있다.
넥스트홈은 아파트 내부를 그동안의 획일적 구조에서 사용자 취향과 생활 패턴에 따른 맞춤형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삼성물산은 2023년 넥스트홈의 청사진을 발표한 후 2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지난 9월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각종 배관을 바닥 하부 공간에 설치하는 게 삼성물산이 넥스트홈을 통해 제시하는 주요 기술 중 하나다. 이렇게 하면 물을 쓰는 욕실이나 주방을 집안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보편적 건설 기법 상으론 배관 설비 때문에 위치가 고정됐다.
여기에 모듈형 조립식 벽 ‘넥스트 월’과 이동이 가능한 ‘넥스트 퍼니처’를 더하면 공간 구성이 지금보다 훨씬 다채로워진다는 게 삼성물산의 구상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설치된 네스트홈 테스트베드(실증공간)에서 직접 체험해 보니, 특수 모터를 활용한 전동식 벽 또는 가구가 양손으로 살짝 힘주어 밀면 쉽게 움직였다. 소음이나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내장 배터리를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별도의 전원은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물산은 올해 시공권을 확보한 서울 서초 신반포4차와 개포우성7차 등에 이동형 가구인 넥스트퍼니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2022년부터 ‘H트랜스포밍 월&퍼니처’라는 명칭으로 이동형 가구를 선보이고 자사 아파트에 유상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버튼을 누르면 벽체를 이동시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벽체 매립형 가구를 추가해 침대 등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거실 벽을 이동시키고 벽면에 매립된 1인용 책상을 펼치면 사무실이 되고, 벽면에 매립된 침대를 펼치면 손님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하루는 오피스가 되고 하루는 게스트룸이 되는 셈이다.
업계에선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가구나 생활공간이 더욱 개인화될 것으로 보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강 대표는 “앞으로 가구가 사용자 활동을 파악해 조명, 온도, 가구배치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면 가구와 벽체가 사용자 필요에 맞게 스스로 움직이는 것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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