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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대법, 내란재판부 입법 임박해오자 뒤늦게 ‘자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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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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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배정 방식민주당 안과 달리 위헌 요소 없어신건 배당 금지 등은 현행과 동일이름만‘전담재판부’비판도 나와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죄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만들기로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단 한 건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 사법부 전체로 비판이 확산하자 뒤늦게 이를 진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이달 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우려와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을 무작위 배당한 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예규를 통해 민주당 법안 통과 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밝힌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했다. 법원 외부 인사를 추천위에 포함하려던 기존 법안 내용이 위헌이란 논란을 의식해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를 4~5개로 늘려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응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 예규안은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존 재판부 중 한 곳에 무작위 배당한 뒤 이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안이 ‘사후에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 여전히 위헌 요소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27조 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판할 판사를 선정한다는 건 조심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다 위헌을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민주당 법안이 오히려 대법원장 사무분담 관여 권한을 강화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도 했다.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는 예규의 내용은 이미 해오던 것이라 사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예규에 따르면,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새로운 사건 배당이 중지돼 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면서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다른 사법개혁안까지 실현될 상황이 되자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이름만 전담재판부’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가, 위헌성을 제거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할 것 같으니 마지못해 입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처럼 보인다”고 했다.
경북 지역 문화유산 12건이 올해 국보·보물·국가유산·명승 등으로 새롭게 지정되거나 승격됐다.
경북도는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과 영천 청제비가 국보로 승격·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예천 개심사지 5층석탑은 지난 19일 국가유산청 고시를 통해 국보로 승격됐다. 고려시대 석탑으로, 190자의 명문을 통해 건립 시기와 조성 과정, 당시 사회상까지 확인할 수 있어 고려 석탑 편년의 기준 자료로 평가된다.
이 석탑은 2단 기단과 5층 탑신, 상륜부로 구성됐으며 십이지신상·팔부중상·금강역사상 등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독창적 도상과 뛰어난 장엄 조식을 갖췄다. 상층으로 갈수록 안정감 있는 비례와 정제된 조형미가 고려 전기 석조 기술과 불교 미술의 수준을 보여주며,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6월 20일 국보로 지정된 영천 청제비는 신라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는 청못(청제) 옆에 세워진 2기의 자연석 비석으로, 받침돌·덮개돌 없이 비문을 새긴 청제축조·수리비와 청제중립비로 구성됐다. 536년 축조, 798년 수리, 1688년 중립 등 세 시기에 걸친 기록을 통해 자연재해를 극복한 토목 기술과 국가 차원의 제방 관리·보고 체계를 보여준다.
학계는 이 비가 신라 고유의 소박한 서풍을 계승한 서체와 비교적 양호한 판독 상태, 조성 이후 원위치 보존이라는 점에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경북에서는 안동 광흥사 응진전, 자치통감 권81~85,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 치문경훈 목판 등 6건이 보물로 지정됐다.
또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 예천 삼강나루 주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안동 고산정 일원은 명승으로, 칠곡 구 왜관성당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지정되거나 승격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국보·보물 지정으로 경북이 국가유산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국민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연내 완전 전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3개를 제외한 706개 시스템이 완전 정상화됐다고 21일 밝혔다. 복구율은 99.6%다.
대전센터(본원) 693개 시스템은 지난달 복구가 완료됐다.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기로 한 나머지 16개 중 13개 시스템은 최근 복구를 마쳤다.
미복구 3개 시스템은 모바일전자정부, 모바일전자정부지원, 스마트워크센터 등이다. 행안부는 스마트워크센터는 오는 24일, 모바일전자정부와 모바일전자정부지원은 오는 29일 각각 복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획대로 연내 복구가 완료되면 화재 발생 약 3개월 만에 모든 시스템이 완전 정상화된다.
행안부는 화재로 인한 소실 방지를 위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해복구 체계 구축 및 정보 보호 역량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주요 행정시스템은 이중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배터리, 전기, 항온항습 등 데이터센터 설비기준을 민간 수준까지 강화한다. 특히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인터넷우체국 등 13개 핵심 시스템은 총 2120억원을 투자해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재해복구(DR) 체계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액티브-액티브 재해복구는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을 동시에 활성화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는 또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산하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9월26일 국정자원 대전센터(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을 상당수 차단하지 않은 채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달 국정자원 원장과 행안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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