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성소수자혐오반대’ 대신 ‘성소수자평등’ [플랫] > 갤러리

수원형사변호사 ‘성소수자혐오반대’ 대신 ‘성소수자평등’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9 17:35

본문

수원형사변호사 5월17일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한 것을 기념하는 ‘성소수자평등의날’이다. 이전까지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로 불렸으나 올해부터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에서는 이날을 새롭게 명명했다. 혐오를 넘어서 실질적인 평등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다.
동성애를 질병에서 제외한 것을 왜 국제적으로 기념하고 있는가. 동성애, 성소수자 정체성이 질병으로 분류된 것 자체가 기나긴 차별과 혐오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중근세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주로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로 여겨져왔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말 성과학이 발전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논의 중에는 동성애자는 왼손잡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다르게 태어난 것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들도 있었다. 그러나 다수가 지지한 주장은 동성애가 정상적인 이성애에서 일탈한 병리적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53년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통계 및 분류편람, 1977년 WHO의 국제질병분류에 동성애가 공식적인 진단명으로 등재됐다.
이러한 질병 분류의 문제점은 다음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851년 미국의 의사 새뮤얼 카트라이트는 흑인 노예가 자꾸만 주인에게서 계속 탈출하려는 경향을 정신질환으로 간주하고 드라페토매니아라는 진단명을 붙였다. 노예제도가 차별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노예에게 돌렸던 것이다.
이 같은 사례가 보여주는 문제점은 동성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조사에서 동성애자, 성소수자는 일반 인구에 비해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 원인은 성정체성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 성별이분법을 정상이라고 여기고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차별 때문이다.
그러한 차별이 없어질 때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은 확연하게 좋아진다. 4월28일 청년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이 발표한 ‘2025 성소수자 노동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터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힌 성소수자는 그러지 않은 성소수자는 물론 전체 한국인 평균보다 주관적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같은 조사에서 성소수자 임금노동자 2639명 중 85%가 일상적으로 무시나 모욕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69%가 구직 과정에서 성소수자란 이유로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경험했고, 19%가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많은 성인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성소수자는 끊임없이 차별과 혐오, 배제를 마주하고 있다.
[플랫]“사랑은 사랑이다”…대만 퀴어퍼레이드가 축제인 이유
[플랫]혐오의 시대 ‘차별 기준’ 될 차별금지법…더 험난해진 입법 논의
물론 이러한 현실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문제는 차별이지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가 아니다. 이 당연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날이 1990년 5월17일이다. 그렇기에 이날은 오늘날 ‘성소수자평등의날’로 기념되고 있다.
그렇게 이미 수십년 전에 성소수자가 아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문제임이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관련한 법제도는 전무하다. 이를 바꾸기 위해 지난 16일 128개 시민단체와 108명의 평등위원으로 구성된 5·17 성소수자평등의날 공동행동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혼인 평등 실현, 성별인정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다양한 트랜스젠더가 법 앞에서 있는 그대로 존중받으며, 직장과 학교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기본적인 법 제정을 요구하며 1000여명이 행진을 했다. 이들의 절실한 외침에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5·17 성소수자평등의날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묻는다.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미국이 폴란드에 순환 배치할 예정이던 미군 기갑여단 투입 계획을 돌연 중단한 가운데, 폴란드군 수뇌부가 관련 통보를 받고도 내부 공유에 실패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폴란드군 내부에서는 “언론 보도로 처음 상황을 알게 됐다”며 지휘 체계 붕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폴란드군 총참모장 측근 3명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지난주 초 폴란드 배치 예정이던 미 육군 제2기갑여단전투단의 순환 배치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비에스와프 쿠쿠와 총참모장에게 사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쿠쿠와 총참모장은 폴란드 주둔 미군 운영을 총괄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 메시지는 동맹국 간 군사 연락에 사용되는 기밀 통신망을 통해 전달됐다. 총참모장의 승인 없이는 관련 부서에 내용을 공유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메시지가 쿠쿠와 총참모장의 기밀 이메일 계정에 묶인 채 열람과 전달이 지연됐다는 점이다. 결국 폴란드 국방부 수뇌부와 현장 지휘관 상당수는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사실을 처음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국 언론들이 지난 14일 관련 내용을 보도한 뒤에야 폴란드군 내부 공지가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군 관계자들은 폴리티코에 “총참모장이 수요일까지 참모진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우리 모두 상관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상황을 알게 돼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축 규모가 언론 보도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역시 관련 정보를 (언론 보도 후에야) 전달받았다”며 “직속 상관이 아닌 언론을 통해 모든 사실을 접했다는 점에 모두 격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측 통보는 “배치를 중단한다”는 수준의 짧은 메시지였으며,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 설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엘 발데스 미 국방부 대변인 대행은 “이번 결정은 유럽 주둔 미군 핵심 지휘관들과 전체 지휘계통의 의견을 종합한 다층적 검토 과정을 거쳐 내려졌다”며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폴란드군 내부의 기밀 정보 전달 체계와 지휘 라인을 둘러싼 비판이 나온다. 전직 총참모장인 미에치스와프 치에니우흐는 “이 정도 사안은 단순 군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안보 현안인 만큼 즉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직 장성 야로스와프 그로마진스키도 “총참모부의 정보 전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한 상태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직 폴란드 국가안보 핵심기관 수장은 폴란드 일간 제치포스폴리타에 “전형적인 조직적 난장판”이라며 “기밀 보호 규정상 기관장에게 문서 열람 권한이 집중돼 있더라도, 출장이나 과중한 일정 상황에 대비한 백업 절차는 필수 아닌가. 그런 장치가 없다면 중요한 메시지가 몇 시간씩 방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참모부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총참모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주둔 미군 순환 배치 중단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도 국방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다”며 “이 같은 허위 주장은 여론을 오도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미국 간의 신뢰와 동맹 관계를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총참모부 대변인 마렉 피에트르자크 대령도 “미군 순환 배치 중단에 관한 정보는 총참모부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작의 순간들은 대개 서툴고 여리다. 막 피어난 이파리는 연하고, 막 켜진 촛불은 조용한 숨결에도 금세 흔들린다. 이 세상에 막 도착한 아기들의 몸에도 몽고반점이라는 푸른 흔적이 남아 있다. 마치 이곳에 오기 전 어딘가의 빛을 몸에 묻혀온 듯 연약한 시작의 기색처럼 보이는 이 푸른 자국은 어디서 생겨난 걸까.
책장을 열면 아주 먼 곳에 사는 작고 파란 ‘몽’이 의자에 앉아 있다. 몽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곧 별 하나가 떨어지고 몽은 한달음에 달려가 그 별을 품에 안는다. 애지중지 키운 별 속에선 작은 아기가 태어난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엄마를 만날 때가 되었고 몽도 함께 삼신호에 올라타 길을 떠난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 몽은 아기의 작은 몸을 꼭 끌어안는다.
오승민 작가의 부드러운 필선은 아이를 향한 몽의 사랑을 포근하게 그려낸다. 둥글고 부드러운 몽의 모습은 푸른 몽고반점이 그대로 살아난 것 같다. 책 속 삽화들은 노란 별에서 태어난 아이가 파란 몽과 만나 따스한 초록빛 세상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몽은 아이가 서툰 걸음마를 뗄 때 곁을 지키고, 잠든 아이를 조용히 토닥이기도 한다.
“아가야, 잘 있어. 나는 이제 가야 해.”
그리고 언젠가 몽은 떠난다. 아이에게 남아 있던 푸른 흔적도 함께 옅어진다. 이 이별은 몽이 손을 놓아도 될 만큼 아이가 성장했다는 뜻이다. 또한 이제는 몽 없이도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에 가깝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은 쓸쓸하기보다 다정하다. 모든 이별이 그렇듯 아이와 몽의 헤어짐 역시 슬픔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누군가에게 충분히 받은 사랑과 그 사랑이 남긴 온기는 앞으로 아이가 만나게 될 또 다른 낯선 세상들 속에서도 오래 남아 있을 테니까.

이전글10년 만에 또 좀비, 그런데 이제 ‘집단 지성’을 곁들인···“알고리즘 기반 AI에서 영감” 26.05.19
다음글강남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한 20대 남성 구속 26.05.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