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된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달리,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의 이양을 다른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해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의회를 통과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예산 사용과 직접 연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안보다 80억달러 증액됐다.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항공기 추적 앱 ‘플라이트레이더24’가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웨덴 기업이 운영하는 플라이트레이더24는 전 세계 항공기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한국에서 접속할 경우 해당 지역은 ‘독도’로 표시되지만, 일본에서 이용하면 ‘다케시마(竹島)’로 표기된다. 또 한국어로 설정한 뒤 검색해도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플라이트레이더24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설명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 교수는 독도의 영문 홍보 영상도 함께 전달하며 조속한 수정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플라이트레이더24는 올해 인스타그램에서 위치 공유 지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도 한국에서는 ‘DOKDO’로, 일본에서는 ‘TAKESHIMA’로 각각 다르게 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구글 지도 역시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서 교수는 “세계적인 포털과 지도 서비스에서 일본 접속 시 ‘다케시마’로 표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대응과 국제사회 대상 홍보를 통해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공공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바일 앱 ‘서울온(ON)’이 시범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합한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 ‘서울온’이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갑은 다둥이·임산부 카드부터 각종 전자증명서, 자격확인 등 141종의 모바일 공공서비스가 담긴 앱이다. 서울시민카드는 시·구립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839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통합 모바일 회원카드 앱이다.
서울온 통합 앱 시범운영 기간 중 신규회원 가입자(3만1308명)는 올해 10월 기준 전년 동기(6061명)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일평균 접속자 수도 2298명에서 530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서울온은 기존의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의 기능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입력 만으로 나에게 맞는 서울시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서울+’기능도 추가했다. 연령·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온이 정식으로 운영되면 기존의 서울시민카드 앱은 올해 12월 31일로 이용이 종료된다. 1월1일부터는 시민카드 앱에서 회원정보 이관 동의, 서울온 설치 안내 기능만 제공된다. 서울온에 가입하면 기존 시설 이력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앱 정식 오픈 기념으로 12월 24일부터 1월 11일까지 ‘서울온 신년맞이 소망 이벤트’를 진행한다. 앱 곳곳에 숨겨진 기능을 찾는 ‘보물찾기+소망 댓글달기’ 이벤트로, 이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 1000명과 서울온으로 전환한 서울시민카드 가입자 1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음료쿠폰을 제공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지난 두 달간 실제 이용해 본 시민이 전달해 준 소중한 의견으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다듬어 통합 앱 ‘서울온’을 정식 서비스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고도화해 시민이 믿고 쓰는 서울시 대표 디지털 행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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