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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 집무실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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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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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이 나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가 제출한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작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연 경관을 ‘산수’로 연결지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풍경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상징구역 조성 예정지는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6개 생활권이 환상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는 금강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을 띄고 있다.
당선작은 국가상징구역 관통 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시민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해 북측 세종집무실과 남측 세종의사당을 하나의 축으로 연계한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약 210만㎡ 부지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3개 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 단계로, 상징구역 전체의 밑그림이 될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에는 모두 13개 작품이 제출됐으며, 국민참여투표와 1~2차 심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
행복청은 향후 당선작을 토대로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을 통해 당선작의 공간 구조와 시설 배치 등을 법정 도시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내년까지는 시민공간 등 주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도 마칠 방침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축 설계공모는 행복청과 국회사무처가 각각 일정에 맞춰 추진한다. 2030년 준공 목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내년 상반기 설계공모에 들어간다. 2033년 건립을 목표로하는 세종의사당도 비슷한 시기 설계공모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마스터플랜 당선작 선정은 국가상징구역 청사진을 제시하는 출발점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위해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의미를 갖는다”며 “당선작으로 토대로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가상징구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프로야구가 시즌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기록하며 흥행한 가운데 경기일 야구장 인근 외식업 매출이 경기가 없는 날보다 최대 19%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22일 한국신용데이터가 9개 야구 경기장 인근 외식 사업장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홈경기 기간 일평균 매출은 원정경기 기간 대비 평균 7.1% 증가했다. 부산 사직구장 매출 증가율이 1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창원구장(11.4%), 대전(6.9%), 고척(5.1%), 문학(4.2%), 수원(3.4%) 순으로 매출이 신장되는 흐름을 보였다. 유일하게 작년보다 일평균 관중 수가 감소한 광주구장만 홈경기 기간 평균 매출이 0.01% 줄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창원구장의 홈경기일 평균 매출이 10.1%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부산 사직구장(2.5%)과 수원(2.4%), 고척(1.2%), 대전(0.9%)은 경기일 평균 매출이 소폭 늘었지만 문학(-1.3%)과 광주(-3.7%) 구장은 작년보다 평균 매출이 후퇴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신용데이터의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올해 KBO 프로야구 정기시즌(3월 22일∼10월 4일) 매출이 존재하는 각 경기장 인근 1.5㎞ 반경 이내 외식업 사업장의 카드 매출을 분석했다.
LG트윈스·두산베어스의 홈구장인 서울 잠실구장 인근 상권을 분석한 결과 중식 전문점(62.5%)과 분식점(57.5%), 국·탕·찌개 전문점(49.6%) 등에서 경기일 매출이 비경기일보다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며 팬들을 끌어모았던 한화이글스의 홈구장 대전구장은 경기일에 국·탕·찌개 전문점 매출이 두배 가까이 뛰었다. 면요리 전문점(85.4%), 기타 양식 전문점(77.1%) 등도 경기일 매출이 크게 불었다.
세부 메뉴 별로는 잠실구장 상권의 경우 기타육류구이(81.8%)와 국류(24.2%) 등의 경기일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구장은 경기중 즐길 수 있는 닭고기구이(61.4%), 핫도그(55.7%) 등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가 극히 사소한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외의 별도 처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가 매우 사소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라면, 기소하는 대신 이를 처분할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초코파이 1000원짜리 절도 사건은 왜 기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사건은 지난해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가 물류센터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자격을 상실해 해고될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됐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근 누명을 벗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례를 들어 “다른 나라의 경우 이 정도로 경미한 범죄는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하나 주워 가도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모두 기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절제되게 행사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자현 직무대행은 “피해 회사의 처벌 의사가 강했고, 화해 없이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 기소에 이르렀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 행사 기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경미한 범죄 처리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보기에 이런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나 오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권 행사에 보다 명확하고 절제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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