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안은 과거의 피해 보상 사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1인당 보상액은 통상 10만원이었다. SKT가 자체 보상을 실시한 점도 참작됐다. 앞서 SKT는 올해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하고, 연말까지 가입자 전원에게 통신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는 등 내용의 ‘고객감사패키지’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에 따른 통신 요금 할인분(5만원)에서 소비자가 지난 8월에 이미 받은 통신비 할인분은 공제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분쟁은 종결된다.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SKT측은 “소비자원 분조위의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T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조위가 의결한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는 수락 불가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을 둘러싼 스토킹·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정 총괄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견해 표명이 우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는 “(논란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거취와 관련해) 현재로선 총괄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이기도 한 정희원 건강총괄관은 지난 17일 전 위촉 연구원 A씨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정 총괄관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 직장과 정 박사 주거지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는 게 정 총괄관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의 설명이다. A씨가 정 총괄관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 측은 스토킹은 없었고, 고용·지위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혜석은 “A씨와 정 박사는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있었다”며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시는 정 총괄관의 논란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정 총괄관 본인의 입장이 정해지기 전까지 거취 문제를 꺼내는 건 이르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시가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닌 거 같다.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 출근한 적은 없다. 본인이 의사를 밝힐 때까지 기다려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책 전반에 시민 건강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시장 직속 비상근직인 ‘서울건강총괄관’을 신설하고 정희원 대표를 위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앞서 구치소에서 ‘속옷시위’를 벌여가며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은 마침내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에 응했지만 ‘매관매직’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한 특검팀은 이번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약 8시간30분(조서 열람 1시간 포함) 동안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월 두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해 이날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미리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2년 대선 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공천, 공직 인사, 이권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그림·귀금속 등을 받은 의혹 등이 망라됐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등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 이력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봉관 회장은 1년에 한 번 조찬기도회 때 보는 사이일 뿐 잘 알지 못한다”며 “이배용 전 위원장은 직접 연락하는 사이이고 처음부터 국교위원장에 내정돼 있었는데 제3자를 통해 청탁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본적으로 너무 바빠서 아내가 하는 일에 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공범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 중이다.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기록을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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