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이 올해만 2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12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18%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주부터 45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대단지·신축 등 선호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기준 8.25%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기인 2018년과 2021년 연간 상승률(각각 8.03%, 8.02%)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변이 없다면 이달 말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9년(23.4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구별로 12월 셋째주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동작구(12월 둘째주 0.32%→셋째주 0.3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용산구(0.28%→0.31%)와 성동구(0.27%→0.31%) 아파트값 변동률이 컸다. 서초구(0.23%→0.24%), 강남구(0.23%→0.19%), 송파구(0.34%→0.28%) 등 강남3구도 0.2%대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자치구별 올해 누적 상승률을 보면 송파구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라 12월 셋째주까지 20.13%에 달했다. 다음은 성동구(18.31%), 마포구(13.7%), 서초구(13.47%), 강남구(13.12%), 용산구(12.54%), 양천구(12.51%) 등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전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가장 적게 오른 중랑구는 0.72%로 누적 상승률이 1%에 못 미쳤다. 강북구(0.96%), 도봉구(0.82%), 금천구(1.15%), 노원구(1.82%) 등도 오름폭이 작은 편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한 주간 0.16%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월 첫째주부터 매주 0.1% 미만의 상승폭을 보이다가 9월 마지막주(29일 기준) 이후 매주 0.1% 이상 오르는 추세다.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3.38%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상승폭(5.1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며 서울 전체 전세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 상승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서초구(0.49%→0.58%)였고, 강동구(0.27%→0.23%), 강남구(0.10%→0.20%), 양천구(0.16%→0.18%)도 전셋값이 많이 오른 편이다. 이외 용산·광진·성북·강서구도 각각 0.16~0.17%로 비교적 큰 상승폭을 보였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로 직전 주(0.06%)와 비슷했다.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죄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임박한 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단 한 건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재판부’ 등 사법부 전체로 비판이 확산하자 뒤늦게 이를 진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9월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지난 5일 법원장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우려와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요청을 수용해 예규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중요사건’ 무작위 배당 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예규를 통해 민주당 법안 통과 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공개한 예규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밝힌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했다. 법원 외부 인사를 추천위에 포함하려던 기존 법안 내용이 위헌이란 논란을 의식해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를 4~5개로 늘려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응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의 예규안은 ‘중요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존 재판부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한 뒤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법안이 ‘사후에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 여전히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27조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판할 판사를 선정한다는 건 조심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다 위헌을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민주당 법안이 오히려 대법원장 사무분담 관여 권한을 강화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는 예규 내용은 이미 해오던 것이라 사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규안은 ‘전담재판부’란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다른 사건을 맡지 않는다는 내용이 현재 예규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 현행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신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도 신건 배당이 중지돼 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면서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까지 실현될 상황이 되자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이름만 전담재판부’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가, 위헌성을 제거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할 것 같으니 마지못해 입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처럼 보인다”며 “(기존에 하던 배당 방식과)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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