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 여부를 재차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관으로 있으면서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먼저 진행된 내란 특별검사 측 질문에는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을 의식해 불리한 진술은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였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게 ‘손짓으로 (국무위원) 4명이 남았다’고 표시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남았다. 이를 두고 특검은 이들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느냐’는 특검 질문에는 “그건 맞다”고 하면서도, ‘통화에서 단전·단수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경찰과 소방인력을 투입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 단전·단수 조치가 “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후 진행된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선 이 전 장관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변호인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테이블에 있던 비상계엄 문건을 보고 충격받아서 기억이 자세히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정당성과 관련해선 “국무회의의 최소 구성요소는 의사정족수인데, 정족수가 모일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것이 국무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사법적 판단 영역이지만, 그 당시 저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4명 남았다’는 손짓과 관련해선 “저의 변호사들이 보기엔 ‘4’자가 아닌 거로 분석한다”고 부인했다.
단전·단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선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확히 2년8개월 했는데, 그 사이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선서에 앞서 “현재 관련 사건 1심 형사 재판이 종결돼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 줄 우려가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0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6, 18, 29, 35, 39’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1명으로 13억6806만733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8명으로 4057만8073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133만4508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196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8만4823명이다.
북한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에서 호텔 5곳을 한꺼번에 준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호텔 준공식에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21일 이틀에 걸쳐 삼지연시에 ‘현대적인 호텔’ 5곳의 준공식이 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20일에는 이깔호텔·밀영호텔이, 21일에는 소백수호텔·청봉호텔·봇나무호텔이 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깔·밀영호텔 준공식에 참석해 호텔 객실과 식당, 수영장 등 시설을 돌아봤다. 그는 “모든 요소요소들이 자기 고유의 매력이 살아나게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화와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봉사시설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봉사의 질이다. 호텔들에서는 봉사 능력과 봉사원들의 전문가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광명소들에 현대문명의 실체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 인민의 높아가는 이상과 우리 국가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뚜렷한 증명”이라며 “삼지연시를 나라의 관광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문명도시로 더욱 훌륭하게 개변”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애도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공장 준공식에 이어 이틀 연속 김 위원장과 동행했다.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김 위원장과 함께 호텔 시설을 돌아보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서 다수 보도됐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 구애받지 않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강원도 마식령스키장 외에도 백두산 일대를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정권 수립 76주년(9·9절) 기념 연설 삼지연시를 세계적인 산악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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