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미국 달러’ 가진 자는 달라?···요즘 자산 투자 성패는 이렇게 갈린다[고환율 경고음] > 갤러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미국 달러’ 가진 자는 달라?···요즘 자산 투자 성패는 이렇게 갈린다[고환율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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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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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3년여전부터 달러 적금을 들었다. 당시 금융권에선 앞으로 ‘강달러’가 나타날 것이라며 마케팅을 한창했던 때였다. 해외 주식 투자를 하기엔 무섭다보니 미국 달러가 안전 자산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매달 300달러씩 적금하다가 얼마 전 500달러로 월 납입금액을 올렸다. 김씨는 “얼마전 통장을 확인해보니 1만불이 되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달러가 흔들릴 것 같진 않아서 달러 예금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달러당 1500원 턱밑까지 오른 고환율 시대의 수혜자는 달러자산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다. 원화가치가 갈수록 떨어지자 원화자산보다 달러자산의 가치가 빠르게 불어나며 전체 자산가치도 빠르게 불어나면서다. 자산이 적은 사회초년생도 ‘달러 모으기’ 투자에서도 나서고 있다. 달러 보유 여부가 자산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몇년간 금융권의 유행은 ‘달러 투자’였다. 은행권에서 달러 예금이 유행했다면 증권가에서는 해외 배당 상장지수펀드(ETF)인 슈드(SCHD) 적립식 투자가 적극 권장됐다. 달러 투자 관련 유튜브와 SNS 조회수도 수십, 수백만에 달할 정도다.
원·달러 환율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르며 달러 투자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했다. 지난 19일 기준 올해 평균환율은 달러당 1421.16원으로 지난 2021년(1144.61원) 대비 24.16% 올랐다. 지난 5년간 연평균 5.6%씩 환율이 오른 것이다. 달러만 가지고 있더라도 3~4% 안팎이었던 국내 정기예금 금리의 수익률을 넘어선 셈이다.
김모씨의 경우처럼 달러를 달러자산에 투자할 경우 자산가치는 더 빠르게 늘어난다. 3년전(2022년 12월19일) A씨가 1억원을 달러로 환전해 만기 1년 연 3%의 달러예금에 가입해 지난 19일까지 재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세후수익금은 2010만원(20.1%)다. 같은 금리로 원화 정기예금에 투자할 때 3년간 세후수익은 784만3000원(7.8%)으로 달러예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원·달러 환율이 이 기간 13.3% 상승하면서 환차익 효과가 작용한 영향이다.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했을 경우엔 양도소득세(22%)를 차감한 세후수익이 원금의 두배인 1억1790만1000원(117.9%)에 달했다. 나스닥지수 등락률(120.98%)보단 적지만 환율이 올라서 내야 할 세금의 영향이 상쇄됐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요샌 환차익만 보고 달러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며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환투자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달러 자산의 자산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달러 자산의 인기가 높다 보니 보유 자산이 적은 청년과 사회초년생도 ‘외화모으기’나 ‘적립식투자’로 달러 자산을 사들이고 있다. 사회 초년생 홍모씨(28)는 “미장과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것이란 믿음이 있어 매달 월급의 일정액을 미국 회사채 ETF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 자산으로 소득격차도 벌어지는 만큼 자산이 적은 청년들 사이에선 ‘열패감’도 묻어 나온다. 외화모으기로 매달 소액 달러를 모으고 있는 취업준비생 천모씨(24)는 “달러를 아무리 조금씩 모아봤자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득번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며 “이렇게 언제 모을만큼 모아서 큰 이득을 보고 내집마련을 할지가 아득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신고자 중 신고금액 상위 10% 그룹의 1인당 평균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304.9억으로 지난해(261.9억)보다 인당 약 40억원 늘어났다. 반면 하위 10%의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평균 5억2000만원으로 전년(5억1000만원)보다 1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위 10%와 하위 10%간 격차는 지난해 약 51배였지만 올해는 59배로 높아졌다.
정부가 18일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두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달러 공급을 늘리는 대책인 만큼 환율의 오름폭을 제한하는 완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외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환율 상승 추이를 반전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1470원 중반대으로 잠시 내려왔으나 이후 낙폭을 줄여갔다.
일단, 이날 정부 대책 중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 조치가 유예된다면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달러를 더 쌓아두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권에선 스트레스 테스트 유예가 단기 유동성 확보 차원의 대책인 만큼, 환율 상승세에 근본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야 달러 보유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당장 환율을 가라 앉히는 것이라기보다 환율이 더 오르지 않게끔하는 예방적 차원이 클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가질 수 있는 외화 자산 한도)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는 방안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두 곳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제한 규제를 푸는 조치 역시 기업들의 외화 조달 경로를 넓혀, 원화로 조달한 뒤 다시 달러를 매수해야 했던 구조적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출받은 달러를 원화로 전환하는 매도 수요도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건은 기업과 은행의 반응이다. 외화대출을 실제로 많이 받아야 효과가 클텐데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대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실제 외화대출을 받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은행들도 달러를 보다 더 적기에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하는 분위기도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정부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환율 안정에는 부족할 것이란 지적을 내놨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정부가 외화 수급 개선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다는 부분에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다만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대외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금의 원화 약세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으니까 시장 참가자에게 물량을 내놓으라는 것이나 유의미한 물량이 아니다”라며 “환율 매수쪽으로 쏠린 수급을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과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나왔던 컨틴전시 플랜 등에도 들어있던 내용”이라며 “향후 환율 상황을 봐서 대응 강도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경찰의 수장 공백 상태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18일 12·3 불법계엄 때 국회 봉쇄를 지시한 조 청장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경찰 내부분위기는 착잡해졌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의 수장이 파면됐다는 점이 씁쓸하다”면서도 “과거를 딛고 경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1일 조 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1년 넘게 수장 없이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조 청장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청장이 임명될 수 없었다. 이후 경찰 내부는 혼란을 겪었고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되려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적극적인 정책·인사를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조 청장이 파면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첫 경찰청장 인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장 후보자가 빠르게 지명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임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은 대부분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돼 왔다. 청장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유 차장은 지난 7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돼 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당시 박 본부장도 함께 승진해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해왔다.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경찰청의 수장인 박 서울청장은 지난 9월 승진했다.
청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세 사람은 모두 ‘수사통’으로 꼽힌다. 세 사람을 치안정감으로 승진·기용한 것을 놓고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를 앞두고 정부가 경찰에 수사력 향상을 주문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다만 유 차장과 박 본부장은 내년에 만 60세로 정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다만 경찰청장의 연령 정년을 폐지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고 외부인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것, 2년 임기를 보장받은 뒤 당연퇴직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은 변수로 꼽힌다.
새 청장이 임명되면 그동안 정체된 경찰 정기 인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상 8월쯤에 하반기 정기인사를 하는데 올해는 아직 없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누가 청장이 되든 앞으로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후속 인사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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