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원 교육에서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졌고 사회는 혼란을 겪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정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싸우고 지켜내야 한다”며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저들(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들 목소리에 반응하는 그래서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꿔내는 국민의힘으로 변화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작년 12월 3일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아마 함께하지 못했던 90명의 의원도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당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장 대표는 “당대표가 부족하다면, 당대표가 잘못하는 게 있다면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메워줘야 할 것”이라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로 뭉쳐서 부족한 사람에게 더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승리를 위해서 변화하는 국민의힘의 길에 당원 여러분께서 함께해달라. 여러분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조치가 공원녹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소송으로 일시 중단됐던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2024년 도시관리계획은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기존 케이블카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휠체어 이용 등이 불편한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해 8월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공정률 15% 수준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박정희 정부 당시 곤돌라 사업을 승인받았는데 종료 기간을 정해두지 않아 지난 64년째 사업을 독점 운영해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철근 기둥 5개를 세우려 남산 일부 구역을 시설공원으로 용도변경한 점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곤돌라 무게를 견디려면 45~50m 높이의 중간 기둥을 세워야 했는데 공원녹지법이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사를 앞두고 구조물이 설치될 구역을 남산1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용도구역 변경을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이 공원녹지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려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이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시의 처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울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해당한다”며 “남산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처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법 개정 등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지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 북부가 유일하다. 경기 북부는 인구 360만명을 넘어섰지만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등은 의정부 법조타운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과 함께 청년 벤처·창업 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 총면적 51만4513.6㎡에 4334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부지 조성은 지난 10일 착수한 상태다.
도는 “이번 예산 반영으로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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