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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통일교 특검’ 급부상···‘발등에 불’ 경찰, 공소시효 난제 어떻게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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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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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격적으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특검)’에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이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찰은 특검 출범 후 사건을 모두 넘기기 전에 ‘수사력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다. 다만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일부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다가, 물적증거가 명확지 않고 진술증거가 대부분이라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사활을 걸고 총력 수사를 펼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선 이번 수사가 내년 검찰 개혁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경찰 수장이 탄핵당하는 등 조직이 상처를 입었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 가려져 주요 사건 등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10일 수사팀을 출범시킨 뒤 전 전 장관을 비롯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총 8명을 조사했다. 전방위 압수수색도 빠르게 치고 나갔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수사과가 중심이 돼 꾸린 전담팀 규모도 기존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이날 정치권에서 특검 출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점이다.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통상 한두 달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미뤄 보면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앞서 3대 특검은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 뒤 2주 안팎 이후 수사를 개시했다.
무엇보다 전 전 장관 등 일부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은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있다. 전 전 장관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다. 이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직무상 대가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시효는 최대 15년으로 길어진다. 2018년 이후의 범행이 밝혀지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언제 전달됐고 직무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인 셈이다.
아직까지 물적 증거보다는 의혹 폭로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폭로와 진술 등에 의존해 수사하는 점도 어려움을 겪는 대목이다. 시간이 오래 돼 물증이 명확지 않은 데다가, 전 전 장관 등 금품을 받은 사람들도 완강하게 부인하고 윤 전 본부장의 진술도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내에선 ‘특검에 줄 때 주더라도 최대한 밝혀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한다. 박 본부장은 이날 “모든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탄절과 제야의 종 타종, 해맞이 등 연말연시 각종 행사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 1월 4일까지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관리 대상은 명동 거리, 홍대 관광특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강남역, 압구정로데오거리 등 성탄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6곳과 연말연시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리는 종각과 해넘이와 해맞이 인파가 몰리는 아차산, 남산공원 등 3곳이다.
서울시는 “주말인 지난 12∼14일 광화문마켓, 서울빛초롱축제에 108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겨울 축제를 즐기는 이들이 많은 만큼 연말연시 각종 행사와 주요 거리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성탄절 전후 인파가 밀집하는 6곳은 오는 24일까지 시와 자치구,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이 합동으로 상황관리 체계, 인파 관리 방안, 교통 대책, 구조공급 방안, 시설 조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성탄절 행사가 열리는 24∼25일은 재난안전통신망, 모바일상황실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며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시민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해맞이·해넘이 축제 3건에 대해선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시와 자치구,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합동으로 미리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매년 10만명 넘게 몰리는 12월 3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는 관계기관이 당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특별안전관리 대책 기간 25개 자치구 91개 지역 내 인파감지 폐쇄회로(CC)TV 1086대를 가동해 사고에 대비한다. 단위 면적당 인원을 자동 측정해 인파 밀집 위험 징후를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카카오·KT·삼성전자 등 소동이재용 회장 향해 살해 위협도중학생 명의 도용, 허위로 판명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고 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뤄진 협박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지만 경찰관, 군인, 소방대원 등이 수색 및 경비에 투입되느라 치안력이 낭비되고 기업들도 업무 차질 등 피해를 입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9분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카카오 측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삼성전자 본사 주요 지점의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는 등 확인 작업 끝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 대신 순찰 강화 등의 조처를 했다.
오전 10시50분쯤에는 “분당 KT 사옥에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협박이 들어왔다”고 KT가 112로 신고했다. 자신을 대구 지역의 한 고등학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20분 ‘온라인 간편 가입신청’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명의도용 범죄로 보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측의 자체 방호 강화를 주문했다.
오전 8시48분쯤에는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이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이 역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카카오 제주 본사에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카카오 본사에서 근무하던 110여명이 대피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대한 폭파 협박이 두 차례 있었다. 지난 15일 오전 7시10분과 12분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A씨 명의로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 경찰과 소방, 군 관계자 등 70여명이 건물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카카오 사옥은 한때 출입이 통제됐으며,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전환됐다.
지난 17일 오후 7시4분쯤에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수색 작업이 이뤄졌고,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퇴근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기업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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