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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사설]여야 뜻 모은 ‘통일교 특검’, 정·교유착 전모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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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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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회에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여야와 대통령실까지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 수용’으로 방향을 튼 것은 특검을 찬성하는 민의가 높은 걸 감안했다고 본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67%에 달했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지금 경찰이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공히 얽힌 이 의혹 수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치우칠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중립적으로 수사·기소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특검이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걸쳐 여야를 넘나들며 전방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대선을 전후로 한 통일교·윤석열 측 유착과 선거 개입의 일단을 밝혀냈다. 그러나 김건희·권성동 등이 연루된 수사는 통일교발 정교유착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도 포착됐다. 당장 통일교가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의 청탁을 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정치후원금을 건넨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모두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다. 이 전모를 낱낱이 밝혀 엄단하는 건 국가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국민적 의혹이 큰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남은 쟁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기간, 수사 대상을 정하는 일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대법원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협상을 지켜볼 일이지만, 통일교의 전방위 로비와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고 단죄하자는 큰 원칙은 세워졌으니 어렵지 않게 특검법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정파적으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수사력·지휘력을 겸비한 인물을 특검에 발탁해 성역 없는 수사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통일교 특검’을 통해 위헌적 정교유착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영화로 소수민족의 삶을 담아냈던 한국계 다큐멘터리 거장 크리스틴 최 감독이 미국 뉴욕에서 별세했다. 향년 76세.
뉴욕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최 감독이 지난 7일 암 투병 중 병원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최 감독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삶과 소외계층 문제를 파헤친 다큐멘터리 작품들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그의 대표작 <누가 빈센트 친을 죽였는가>(1989)는 1982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벌어진 아시아인 대상 증오 범죄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일본인으로 오인당해 백인들에게 맞아 죽은 중국계 청년 빈센트 친 사건을 파헤쳤다. 최 감독은 이 작품으로 1988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 부문에 후보로 올랐고, 국제다큐멘터리협회 최우수상과 방송계의 퓰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버디상을 받았다.
최 감독은 작품 속에서 살인 사건을 술집 싸움에 비유한 가해자의 무감각한 인터뷰와 슬픔에 잠긴 희생자 어머니의 모습을 교차 편집하며 미국 내 구조적 인종차별을 드러냈다. 영화는 2021년에는 문화·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의회도서관의 ‘국립영화등기부’에 등재되기도 했다.
1949년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 출신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중국에서 유년기를 보낸 뒤 10세 때 한국으로 이주했다. 한국에서는 서툰 언어와 중국계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는데, 한 가톨릭 성당의 도움으로 14세가 된 해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다. 그는 과학자의 꿈을 안고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와 컬럼비아대에서 물리학과 건축학, 도시계획학을 공부했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쟁 반전 운동에도 깊이 관여했던 그는 베트남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후 영화 제작에 뛰어들었다. 1970년대 초 뉴욕의 급진적 영화 집단 ‘뉴스릴’에 합류한 데 이어 ‘제3세계 뉴스릴’과 아시아계 미국인 영화 제작자를 위한 개발·상영 공간인 ‘아시안 시네비전’을 공동 설립했다.
첫 작품은 흑인 여성 문제를 다룬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자>(1974)로 국제흑인영화제에서 1등상을 받았다. 이후 중국인 이민 이야기를 다룬 <못에서 축으로>(1976), 남편에게 학대받는 여성을 그린 <사랑, 존경,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1980) 등이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국제 평단에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여자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인사이드 우먼 인사이드>(1978),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다룬 <분단된 조국: 두 개의 한국>(1991),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그린 <사이구>(1993) 등 굵직한 다큐멘터리 작품을 남겼다.
최 감독은 1988년부터 뉴욕대 티시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그의 영화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망명자들>(2022)은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 서현희 기자 h2@khan.kr
전북 전주시의회가 이해충돌 논란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징계 대상이 된 시의원 10명에 대해 일괄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유일한 야당 의원인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이 ‘공개회의 사과’ 처분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의 비위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야당 의원을 ‘끼워넣기식’으로 중징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의원은 18일 전주시의회 제425회 정례회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징계는 이기동 전 시 의장을 비판하고 우범기 시장의 부당한 행정을 지적해온 의정활동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의한 세력에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번 징계의 발단이 된 한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회피신청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역시 법원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상태다. 그런데도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개 경고’ 권고보다 한 단계 높은 ‘공개회의 사과’를 의결해 과잉 징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시의회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30년 넘게 지속한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 속에서 전주시의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시민들이 시의회 개혁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이기동 의원은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은 소란을 빚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한 의원 외에도 가족 업체에 예산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전윤미 의원에게 ‘공개회의 사과’를, 이른바 ‘산불 연수’ 논란을 일으킨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과 선거 개입 문자를 보낸 이국 의원에게는 ‘공개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징계 대상이 된 시의원 10명 가운데 정의당 소속은 한 의원이 유일하다. 나머지 9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시의회가 자당 의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비판을 분산시키기 위해 야당 의원을 포함한 ‘묶음 징계’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의원은 “민주당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이 죄라면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며 징계 결정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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