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업체가 어느 정도 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과징금까지 가능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와 피해 보상 곤란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 영업정지 논의와 관련해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같은 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과거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소비자를 기만한 방법으로 랜덤박스를 판매한 시계 판매 업체에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거나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2023년에도 공정위 제재를 무시하고 환불을 거부하며 영업을 이어간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에 13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경우에도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와 보상이 어렵고,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재 결정의 근거가 됐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가 네이버나 신세계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유지비 등 고정비 지출은 이어져 경영상 압박도 가중될 전망이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목적을 금지하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쿠팡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어렵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낸 신영호 중앙대 겸임교수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시장 장악력을 가진 기업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연예계 불법 의료 행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의료 면허가 없는 이모씨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룹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도 이씨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만이 아닐 것’이라는 말이 연예계 안팎에서 나온다. 노출 부담을 이유로 매니저를 통한 약물 ‘대리 처방’이나 ‘대리 수령’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박나래는 일산의 한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샤이니의 키와 입짧은 햇님도 이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은 물론 집에서도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 영양 수액을 맞았을 뿐”이라고 했지만, 의료계는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전문의약품이 투여됐다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연예인들의 의료법 위반은 비일비재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가수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약물은 약물은 의존성과 중독 위험이 커 대면 진료와 직접 처방이 원칙이다.
배우 유아인은 지난 2020~2022년 프로포폴 181회 투약,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를 도운 40대 의사 김모 씨는 제삼자 4명의 명의를 이용해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대리 처방하고, 실제로 진찰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벌금형을 받았다.
배우 하정우는 2019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친동생과 매니저 명의로 차명 진료를 받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왜 연예인들이 불법 의료에 노출될까. 고강도 노동 환경, 느슨한 의료 관리 시스템,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예인들은 생방송과 녹화를 오가는 강도 높은 일정과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만성 피로와 불면, 우울과 불안을 겪지만 치료 과정에서의 노출을 큰 부담으로 느낀다. SNS 확산으로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환경 역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장 형태로 불법 시술을 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연예인들에게 ‘빠르고 조용하게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기능한다. 매니저나 지인을 통한 약물 대리 수령 관행도 마찬가지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약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권 의료보다 ‘관계’를 통한 접근이 연예계의 일상적 해결책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들은 일반 환자들과 함께 대기하며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상황 자체를 꺼린다”며 “매니저의 약물 대리 수령은 연예계에서 공공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스포츠계와 연예계에서 약물 대리 처방 문제가 반복되자 2020년 의료법상 대리 처방 요건이 강화됐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의료법은 대리 처방을 ‘환자 또는 환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 제한하고, 환자 본인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 처방자가 실제 환자인 것처럼 의료진을 속이거나, 애초부터 의료진과 결탁해 약물 공급이 이뤄질 경우 적발은 더욱 더 어렵다.
연예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관행을 타파하고 의료법 위반과 약물 오남용의 경계선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30년 경력의 한 연예계 관계자는 “대중이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며 “연예인 스스로 일반인과 다르다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과 규범의 동일선상에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상이 독일의 의약용 아미노산 전문기업을 인수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대상은 독일 아미노 유한회사(AMINO GmbH)의 지분 100%를 502억원에 인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이와 관련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1958년 설립된 아미노는 의료용 수액제, 환자식, 바이오의약품용 세포배지 및 부형제 제조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있다. 독일 북부 프렐슈테트 지역에 연구소와 3곳의 생산공장(약 6000㎡ 규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형 바이오제약 기업 및 환자식 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대상은 이번 인수를 통해 의약용 아미노산 시장에 진출한다. 의약용 아미노산 시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의료 인프라 확장으로 수액제, 환자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서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 특히 단백질·유전자·세포치료제 등 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아미노산이 필요한 세포배지, 부형제, 시약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대상은 아미노의 제조 시설과 설비는 물론 정제 기술과 유럽 내 인허가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또 아미노의 글로벌 대형 거래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존 유럽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북미와 아시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은 기존 사료용 아미노산 사업과 시너지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기존 소재 사업에서 축적한 아미노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바이오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적 투자”라며 “아미노의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의약용 아미노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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