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북정책 주도권’ 외교부·통일부 기싸움 수습 모드···정례회의 가동·장관들도 “긴밀 협업” > 갤러리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북정책 주도권’ 외교부·통일부 기싸움 수습 모드···정례회의 가동·장관들도 “긴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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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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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서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또 차관급의 정례 회의로 가동키로 했다. 두 부처의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기 싸움 양상이 수습되는 모습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사실 자주파·동맹파 논란은 (정부) 내부에서 없다”라며 “실용외교파만 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이견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목표는 분명히 똑같고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안정과 이를 위한 남북 및 북·미 대화 추진 등 목표는 동일하지만, 추진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와 대북 관광 추진 등의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을 두고 “가슴이 뛸 정도로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라며 “저도 북한을 대화와 개방으로 이끌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외교부가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북정책 관련 외교부와 통일부의 주도 여부 얘기가 언급됐는지를 두고 “중요한 논의 대상도 아니고 그런 논의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성취만 할 수 있다면 누가 해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내일이라도 북한과 직접 회담이 열릴 정도로 진척이 되면 통일부가 리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업무보고 후 기자회견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간 대북정책 관련 역할 분담을 묻는 말에 “같은 정부로서 긴밀하게 협의 소통하고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국가안보실은 상시로 소통한다”라며 “최근 통일부와 외교부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했다.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6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를 개최하려 할 때 애초 통일부도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불참했다. 남북관계 등 대북정책의 주무부서가 통일부인데 외교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주도하는 점과 해당 협의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불참 이유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이날 그러나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차관급인 정연두 외교부 본부장이 정보 공유를 위한 월례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한 내용을 통일부에 공유하고, 통일부도 정책 관련 입장을 전달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정책실장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공사급 인사와 정례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이 지속되고 정부 내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조현 장관은 통일부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에 동의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선 통일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실에서 여러 부처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도 ‘대북정책의 주무 부처는 통일부라는 소신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법률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며 “정부조직법에 남북관계 등 대북정책은 통일부 소관 업무이다. 그래서 태어난 부서가 통일부”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록밴드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서로 포옹하고 있던 남녀가 카메라에 잡혀 대형 스크린에 등장하자 이들이 황급히 얼굴을 숨기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른바 ‘콜드플레이 게이트’라고 불린 이 사건으로 미국 IT(정보기술) 기업 아스트로노머의 최고경영자(CEO) 앤디 바이런이 사직한 데 이어 최고인사책임자(CPO)인 크리스틴 캐벗도 직장을 떠나야 했다. 여파는 직장을 잃는 데만 있지 않았다.
영상 속 주인공이었던 캐벗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괴롭힘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며 심정을 털어놨다. 캐벗이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것은 사건 이후 처음이다.
캐벗이 5개월 만에 입을 연 것은 침묵 속에 숨어 있다가는 괴롭힘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괴롭힘이 결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캐벗은 사건 후 개인정보가 유출돼 몇 주간 하루 500~600통의 전화를 받고, 파파라치의 추적을 받았다. 50~60건의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취업 부적격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캐벗은 전했다.
아이들도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 아이와 수영장에 갔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진을 찍었고, 두 아이는 엄마가 학교에 데리러 오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게 됐다. 얼마 전에는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는 캐벗에게 한 여성이 다가와 “역겹다. 간통하는 인간은 최하층이다”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들이 내가 죽을까봐,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했다”며 가족 모두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말했다.
캐벗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술을 몇 잔 마시고 상사와 부적절하게 행동했다. 그게 아무 일도 아니란 건 아니다. 그 대가로 내 경력을 포기했다”라며 “아이들이 실수할 수도, 일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살해 위협까지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캐벗과 바이런의 영상은 틱톡에서 며칠 만에 조회수 1억회를 돌파했다. 당시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관중들을 향해 “둘이 불륜 관계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영상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했다.
캐벗은 상사인 바이런과 성적인 관계는 없었으며, 그날 밤 이전에는 키스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로 호감을 가졌던 것은 인정했다. 당시 캐벗은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바이런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캐벗이 당한 괴롭힘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 가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벗은 “왜 그 영상이 그토록 폭발적이고 분노어린 기세로 확산됐을까”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됐다고 말했다.
인터넷 문화를 연구하는 브룩 더피 코넬대학교 부교수는 캐벗의 경험을 유명인이 가십에 시달리는 것에 비유했다. 더피 교수는 불륜 스캔들이나 성형 논란 같은 이슈가 “여성을 해부하도록 유도하며 ‘여성의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대한 논쟁의 대리전이 된다”고 지적했다. 더피 교수는 사건이 ‘마녀사냥’과 닮았다고 지적하며 함께 영상에 출연한 바이런 역시 비난받았지만, 결국 비난의 화살은 캐벗에게 꽂혔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 북부가 유일하다. 경기 북부는 인구 360만명을 넘어섰지만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등은 의정부 법조타운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과 함께 청년 벤처·창업 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 총면적 51만4513.6㎡에 4334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부지 조성은 지난 10일 착수한 상태다.
도는 “이번 예산 반영으로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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