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꾸리는 결의안을 18일 가결했다. 지구당 설치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 정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교섭단체 몫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원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졌다. 정개특위 구성은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야당 소속 의원들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정당 의석수 비례로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게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 뜻에 부합한다”며 “재논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18년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정개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때는 3당 체제였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오 의원은 “안 그래도 늦어진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이런 식이면 안 된다”며 “게임의 룰(규칙)을 정하는 데 게임에 참석하는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비교섭단체를 2석으로 늘리는 것은 현재 구조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소수당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양보할 부분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1석을 양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오는 2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주요 안건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법정시한은 지났다.
그간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해득실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며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합의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왔다.
민주당이 지구당 부활이란 이름으로 주장해온 정당 지역위원회 법제화, 혁신당 등 소수 야당이 요구해온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도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명 중 5명이 외통위 경험…윤상현·나경원 등 4명이 위원장 거쳐김규환은 한일의원연맹…통일교 숙원 ‘한·일 해저터널’관련 추측
통일교가 2019년에 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후원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16일 통일교 본거지인 경기 가평궁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해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했다. 통일교가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성사를 위해 외통위,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집중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확보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에 오른 당시 현직 의원 10명 중 5명은 국회 외통위와 관련이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인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외통위원장을 맡았다.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그 직전 외통위원장이었다. 2018년에 외통위원장을 지낸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었다.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그보다 앞선 19대 국회 때 외통위원장을 지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한일의원연맹과 관련 있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 조사에서 ‘김 전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어서 일본 교세 확장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당시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윤 전 본부장이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명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해저터널 사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공소장에도 정치권 청탁 이유로 적시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후원명단과 회계자료 등을 비교해 실제 후원금을 줬는지, 불법 쪼개기 후원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윤상현 의원 측은 “2019년 당시 통일교 관련 미국 전직 의원단과 워싱턴타임스 측과 토론을 하는 정도의 교류가 있었고 통일교 측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축사도 한 것이 맞지만, 해저터널 등과는 관련이 없다”며 “후원금은 송모 통일교 한국협회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받은 적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강석호 전 의원은 “통일교 측과 전혀 교류가 없었고, 개인 이름으로 오는 후원금이 누군지 다 알 순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 측은 지난 17일 “적법절차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했고, 정양석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행사에 다녀온 것이 전부”라고 했다.
김규환 전 의원 측은 “한일연맹에서 오라고 하면 갔던 것이고 통일교와 관련이 없다”며 “별도로 후원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임종성 전 의원은 “해저터널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고 한두 번 행사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이후 생각과 달라 참석하지 않았고, 통일교 금품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종걸 전 의원은 “한일의원연맹에 주력해 활동하지는 않았는데 왜 저를 표적으로 했는지 알 수 없다”며 “통일교 측과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했다. 이찬열 전 의원, 심재권 전 의원, 유성엽 전 의원 측으로부터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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