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최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장 부친상 외 > 갤러리

오늘의 부고-최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장 부친상 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9 19:49

본문

■정회민 탑솔라그룹 고문 별세, 재영·해숙·지영·지선씨 부친상=14일 광주 베스트 장례문화원. 발인 16일 (062)454-1000
■강효순씨 별세, 김성용 SSG랜더스 스카우트 팀장 모친상=14일 용인 쉴낙원경기장례식장. 발인 16일 (031)672-1009
■이준재씨 별세, 은석 일요신문사 광고국장·성호 정읍시청 팀장·애경·수진씨 부친상=14일 김포우리병원. 발인 16일 (031)999-1444
■최한국씨 별세, 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장·정민·정현씨 부친상=13일 영남대병원. 발인 15일 (053)620-4647
12·3 내란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내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할) 비화폰을 수령한 것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은밀히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령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장 출신인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의 운용 목적 등을 알고 있는데도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쓰게 해줬다며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경호처 공무원들의 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두고도 “피고인은 노트북으로 대국민담화문 등을 작성했는데, 압수수색에서 대국민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 서류가 일체 확인되지 않았다”며 ‘노트북으로 쓴 건 맞지만 저장을 안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이중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거나 ‘특검법상 수사준비 기간 중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 공소제기를 문제 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자 수사도 없이 급조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특검의 불법 인신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출범하고 지난해 6월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후 김 전 장관 측 반발로 장기간 재판이 공전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구속되자 재판부에 기소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등 형사법상 공식·비공식 불복 수단을 사용했다. 그러나 모두 기각돼 지난해 11월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2028학년도 지역의사제 수시모집 인원 대부분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이미 내신을 완성한 반수생이나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종로학원이 대학별 2028학년도 전형계획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31개 의대가 지역의사제 수시 선발 인원 571명 가운데 557명(97.5%)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4명), 건양대(8명), 제주대(2명) 등 총 14명(2.5%)에게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대학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등급이다. 내신이나 생활기록부 등의 평가 점수가 높아도 수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수시에 지원한 대학에 갈 수 없다.
수능 최저 기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가천대는 ‘3개 영역 1등급’을 요구하고 부산대는 ‘3개 영역 등급 합 4’, 경북대·한림대·울산대·단국대(천안) 등도 ‘3개 영역 등급 합 5’ 수준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제가 사실상 ‘내신·수능 동시 대비’ 전형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의사제 전체 선발 인원 610명 중 93%가 넘는 571명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하는 만큼 내신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수능 준비 부담까지 더해졌다는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반수생·재수생이 이른바 ‘현역’ 재학생보다 지역의사제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고교 시절 내신 상위권을 확보한 학생이 다시 의대에 도전할 경우 내신 준비 부담 없이 수능 공부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 때 최상위 수준의 내신을 따놓은 학생 가운데 이공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반수를 통해 의대 입시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역의사제 합격생 상당수는 반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전글상간녀변호사 다음달 출시 청년미래적금, “연 19% 고금리 효과” 26.05.19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5.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