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쿠팡이 ‘전직 직원이 사용한 범행 도구를 모두 회수했고, 2차 피해는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경찰이 바로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쿠팡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쿠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실제 피의자가 진술서를 적었는지,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면서 “해당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 입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조작 기소 등 잘못된 기소와 법 적용을 잘못한 오심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축구 경기에서도 오심을 하면 다시 비디오 판독기를 통해 바로 잡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나 판사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겠으나 국민들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걸 반대하는 분들께 되묻고 싶다. 검사들이 수사하다가 조작을 해서 기소한다면 그대로 두어야 하나”라며 “판사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오판, 오심을 한다면 그 피해가 있더라도 그냥 참고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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