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총리실에 각 정부 부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규모와 범죄 인지 권한 취득 여부를 알아보고 확대 여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사경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사경의 범죄인지권이 없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설명을 듣고 “범죄 인지를 못하면 수사를 어떻게 하는가”라며 “각 부처의 특사경들이 다 인지 권한이 없는 것 같다. 특사경들이 어디 배치돼 있는지, 이들에게 인지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총리실이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특사경 관련 지시는 금융당국의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인력 규모에는 문제가 없는가”라며 “한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이어 “합동대응단에서는 포렌식에 시간을 굉장히 소요하고 있다. 포렌식 장비나 인프라 등이 금감원에 잘 구비돼 있으니, 경쟁 체제를 한다면 금감원에 유사한 팀을 넣어서 운용해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이 금감원이 바로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 원장은 “합동대응단은 인지수사권이 있어 인지와 동시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지 조사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국회와 법원에서 판단했으나, 민간인 신분(금감원)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국민의 법 감정과 오남용 소지가 있어 일정한 통제를 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려를 표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사경들의 규모와 권한에 대해 총리실에서 알아볼 것을 지시하며 “특사경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밝혔다. 그는 “너무 규모가 적은 것 같다”며 “분명한 것은 조사 역량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김제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이 탄 통학버스와 대형 화물차가 충돌해 학생과 성인 등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전북소방본부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6분쯤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돌제교차로에서 김제 종정초등학교 통학버스와 25t 화물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과 성인 등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통학버스에는 운전자 1명과 통학안전지도사 1명, 초등학생 11명 등 모두 1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화물 트럭에는 운전자 1명이 혼자 타고 있었다. 충돌 직후 일부 탑승자는 찌그러진 차량 내부에 끼여 고립됐다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나머지 탑승자들은 스스로 차량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는 모두 12명으로 전원 통학버스 탑승자다. 이 가운데 40대 통학안전지도사 1명과 초등학생 5명 등 6명이 중상을 입었고, 30대 통학버스 운전자 1명과 초등학생 5명 등 6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들은 익산과 전주 지역 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교차로 신호 체계와 통행 상황, 양측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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