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들이 임상적 성과와 기술적 진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저가 의약품’ 범주에 묶이는 현행 약가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낮게 책정된 약가가 해외 가격 책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수출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한편 신약의 국내 출시를 미루거나 건너뛰는 ‘코리안 패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한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와 등재순 차등 적용 등 약가 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방향에 따라 제약업계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신약) 대비 53% 수준에서 40%대로 낮추고, 등재 순서에 따라 적용하는 ‘계단식 약가’ 기준도 20개에서 10개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관해 보건당국은 제네릭의 가격을 낮추는 대신 혁신 신약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2012년 대대적인 약가 일괄 인하 이후 이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신약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확보는 어려워지고 글로벌 수출 경쟁력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 인하로 제네릭 중심 제약사의 매출은 26~51%까지 급감해 상당수 업체가 적자로 전환됐고, R&D 예산 삭감과 임상 중단, 구조조정,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임상 성과·기술적 진보에도저가 의약품 범주에 묶여우대 약가 충분히 적용 안 돼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 시급
해외도 낮은 한국 약값 반영국산 신약 가격 낮게 책정업계 연구·개발 기반 약화
업계는 현행 약가제도가 혁신 신약의 가치 또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신약은 우대 약가를 적용받지 못했고, 우대를 받더라도 최대 3~5년의 한시적 기간 이후에는 일반 제네릭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진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대웅제약의 34호 국산 신약 ‘펙수클루’와 제일약품의 37호 국산 신약 ‘자큐보’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을 개척한 대표 제품이지만 약가 우대를 받지 못해 성과 대비 낮은 수준의 약가로 책정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과거에는 국산 신약의 혁신성을 인정해 약가 산정 시 우대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후 관련 조항이 상당 부분 삭제되면서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해 3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를 적용하는 제도가 신설됐지만 그 전에 등재된 신약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펙수클루는 기존 약가보다 약 10%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중국에선 한국 가격을 참조하는 제도의 영향으로 펙수클루가 900원대에 머무는 반면 중국 내 경쟁 치료제는 2000원대 약가를 받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펙수클루, 자큐보처럼 분명한 기술 혁신을 이뤘음에도 약가 우대를 받지 못한 국산 신약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건 현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국산 신약이 해외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국내에서부터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약가 인하는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출시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 자료를 보면 2012~2021년 전 세계에서 개발·허가된 460개 신약 중 한국에 도입된 치료제의 비율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1%에도 못 미쳤다. 또 해외에서 출시된 뒤 한국에 도입되기까지 평균 소요기간도 2년에 달해 출시 첫해 국내 도입 비율이 5%에 그치면서 OECD 평균(18%)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도 ‘코리안 패싱’을 선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약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가능성 때문이다. 한국의 낮은 약가 수준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글로벌 가격참조제에 따라 국내 신약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는 다시 국내 약가를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여파는 치료를 위해 신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까지 미친다. 신약의 국내 출시가 늦어져 치료 선택지는 줄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치료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견·중소 제약사의 생존이 위협받아 산업의 중간층이 무너지면 공급 안정성과 신약 개발 모두 타격을 입는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비대위는 “추가 약가 인하는 R&D 투자와 제조 기반을 약화시키고 고가 수입약 의존도를 높여 보건안보를 흔들 수 있다”며 “재정 절감 중심이 아닌, 산업 생태계와 혁신 보상 구조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아수라장 된 해변…시드니 총기 난사로 최소 13명 사망 (12월 15일)
호주 시드니의 유명 해변 본다이비치에서 유대교 전통 축제 ‘하누카’의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 중 무장괴한들이 나타나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지역의 주지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공격은 시드니 유대인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브라운대 캠퍼스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했습니다.
15일 1면 사진은 괴한 총격으로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해변에서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이날 1면 사진 후보에는 인도네시아 대홍수, 미 브라운대 총격, 북한산 설경 사진이 올랐습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이니 끔찍한 사고보다 보기 좋은 사진이 좋겠다 싶어 북한산 설경이 1면 사진이 되었다가, 본다이비치 총격 사진에 밀렸습니다.
■ 내란 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12월 16일)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외환·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벌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경위를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적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6일자 1면 사진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80일 수사 마무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조 특검은 특검이 출범한 후 180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에서야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발표 자체도 중요한 데다가 조 특검이 처음 언론 카메라 앞에 처음 섰다는 것도 1면 선택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 또 4000선 무너진 코스피 (12월 17일)
코스피가 급락해 4000선을 내주고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에 근접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인공지능(AI) 산업 버블 우려와 미국 경제지표에 대한 경계심리에 더해 중국 경기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46포인트(2.24%) 급락한 3999.1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1면 사진은 4000선이 무너진 코스피 종가와 1480원 선에 접근한 원·달러 환율이 표시된 딜링룸 모습입니다. 최근 4000선이 깨졌다가 회복했다가를 반복해 특별한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마땅한 1면 사진이 없는 날이 잦습니다. 사진 회의에서는 침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연말이라 그런가 싶습니다.
■ ‘실질적 책임자’ 김범석 빠진 ‘맹탕’ 쿠팡 청문회 (12월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이 출석했습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 불출석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며 질타했습니다.
18일자 1면 사진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로그인 시 2단계 인증에 대한 의원 질의에 “화면에서 보이는 자료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며 ‘언어장벽’을 내세워 답을 피하거나 동문서답으로 답했습니다. 외국인으로 대표를 바꾼 쿠팡의 의도가 읽힙니다. ‘맹탕’ 청문회였습니다.
■ 여당 대전·충남 의원들과 기념촬영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도 두 광역단체 통합에 뜻을 모으면서 첫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현직 단체장들도 추진 중인 사인이어서 여야 합의로 통합 관련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면에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기념사진은 되도록 안 쓰고 싶지만,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이 모두 기념촬영 사진이었습니다. 그나마 차렷 사진보다 나은 박수 사진을 골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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