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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공은 법원으로…판사들 “위헌요소 줄었지만 재판부 구성 여전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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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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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을 대폭 수정해 법원에 재량권을 넘겼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실제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결정하도록 열어뒀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법안은 재판부 지정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결정을 일임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 사건 등 재판부 관련 예규안은 일반적인 재판들과 같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실히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규안은 우선 내란 사건을 배당하고,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이 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내부에서는 “민주당 법안의 위헌 요소가 많이 사라졌다”면서도 여전히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부장판사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고법에서 기존 부패·선거 사건처럼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주요 부패 사건은 전담부인 형사1·3·6·13부 중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내란 사건도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놓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중 하나에 배당하면 어느 정도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의결 절차가 추가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B부장판사는 “의견 취합 기구인 판사회의는 각 판사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 대표성이 없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은 그걸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은 인사 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 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내란재판부법 통과 이후 이르면 내년 1월 중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대법원 예규안도 이에 맞춰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돼 전남도가 초동 방역에 나섰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42일령 2만4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지난 20일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하고 있다.
전남도는 항원 검출 직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을 실시했다. 도 현장 지원관 2명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를 마쳤으며 발생 원인을 분석 중이다.
전남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 오리를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소독, 예찰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발생 계열사 오리 농장과 전남도·전북특별자치도·광주시 가금농장, 관련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21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20일 기준 전국적으로는 15건이 발생했고, 전남은 지난 8일 영암에서 1건이 발생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새 본격 도래 시기로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이 실천되지 않으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소독과 출입 통제, 축사 출입 시 전실 이용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하고 가벼운 증상이라도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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