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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지주사 밖 계열사 1년 새 16개 증가…총수 일가 ‘옥상옥’ 지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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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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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에서 막대한 지분을 보유해 지주사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일종의 ‘옥상옥’ 형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1년 새 4곳이 늘었다. 배당 이외에도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수수료 규모도 500억원 넘게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를 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 가운데 45곳으로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2016년 첫 조사 당시 8곳이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로 늘었고, 전년보다도 2곳 증가했다.
지주사로 전환하는 대기업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 밖에 있는 계열사는 384개에 달해 1년 전보다 16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232개(60.4%)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1년 전보다 4곳이 늘었으며 체제 외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많이 증가한 곳은 OCI(8개), 원익(6개), 파라다이스(3개) 순이었다.
지주사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사 지분을 가진 곳은 26개로, 전년(25개)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총수 일가가 체제 외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사에 간접 출자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로, 1년 전(9.79%)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80.1%로, 1년 전(76.7%)보다 올랐다. 총수 2세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도 13개로, 1년 전(11곳)보다 2곳 늘었다.
공정위는 “지주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 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주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총 32건으로 1년 전(32건)과 같았다. 이 같은 유형의 출자가 많은 대기업은 SK(8건), 원익(5건), LX·동원(각 3건)이었다.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면서 자·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를 피해간 셈이다.
지주사 특성상 배당수익이 주된 수입원이어야 함에도 30개 회사는 배당 외 수익을 얻었다. 그중 SK(주) 등을 포함한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 3개 항목을 모두 계열사로부터 받았다.
계열사 간 배당 외 수익 거래 중 가장 큰 비중은 상표권 사용료였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는 1조40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13.0%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상표권 사용료는 약 534억원(4.0%) 증가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등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을 통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사로 쉽게 이전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정사 최초로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진행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당내에서는 “우리가 장동혁이다”라는 호평과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왔다. 종전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동혁”을 연호했고, “수고하셨다”며 장 대표와 악수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이라는 점은 사실 토론이 불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위헌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호평이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이자 분골쇄신”이라며 “‘사법파괴 5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대표가 몸소 실천한 것”이라 말했다. 우재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장 시간일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우려가 충분히 전달되는 명연설”이라며 “단식투쟁에 비견될 만큼의 결기와 책임감이 느껴졌다”고 했다. 강명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내가 장동혁이고, 우리가 장동혁이다”라며 “우리는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악법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헌법·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뭉쳤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필리버스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리더십의 위기가 있으니 여러 포석이 있지 않았나 싶다”며 “안쓰럽고 수고한다는 마음은 드는데 대표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도중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계엄에 대한 입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말은 계엄이 별거 아니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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