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검찰이 외출금지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24일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 줄이겠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법’ 입법을 주도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이 법을 간단히 무력화했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바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검찰은 예규를 뜯어고쳐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라도 공통되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 예규를 근거로 윤석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으니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은 것이다. 내용인즉슨 명예훼손인데 압수수색영장은 배임수재로 받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7월 공영방송 이사회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태도를 바꾸었다. 문 전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보고 때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모두 안다. 윤석열은 방송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신문기자 출신 박민을 KBS 사장에 앉혔고, ‘국민의 방송’은 ‘박민의 방송’이 됐다. 그 후임 사장은 김건희씨가 받은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한 박장범씨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은 집권세력이 시행령으로 농간을 부릴 가능성까지 상상하지 못해 생긴 입법 실패라 할 만하다. 방송법 개정 포기는 나쁜 소신을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이 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공영방송 황폐화를 숙고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 다 최악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처리하고 KBS 이사 증원 등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는 그런 반성도 깔려 있다고 본다.
권력이 나에게 있을 때만, 혹은 선의의 권력자에게 있을 때만 좋은 제도를 만드는 건 제도개혁이 아니라 제도개악이다. 그건 미래의 폭군들에게 흉기를 쥐여주는 것이다. 폭군 손에 있어도 문제되지 않을 제도를 만드는 게 진짜 제도개혁이고, 내란 극복 제도화다. 스티브 레비츠기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규범’이라고 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어떤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입에 담기도 민망한 지경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게 차선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치·경제 권력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민주당은 언론사 논평까지 반론보도 대상에 넣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런 법들이 윤석열 집권기에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이유로 MBC 대통령실 출입기자의 1호기 탑승을 불허한 윤석열, 비상계엄 때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려 한 윤석열이다. 국민의힘 전 대표 김기현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 보도를 두고 “사형에 처해야 할 반국가 범죄”라며 핏대를 세웠다. 그 서슬에 개정 정통망법 같은 제도적 무기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온전히 보도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당은 재판소원 법제화를 예고했다. 숙의해볼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으니 헌재를 사법부 위에 두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이다. 훗날 정권이 바뀌고 제2의 윤석열이 김용원·이상민·박성재·김주현·이완규와 같은 인물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 ‘내 손 안의 정의’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그만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내란 극복 제도화를 위임받은 집권여당의 책임윤리다.
민주당이 모든 개혁입법 전 ‘윤석열 테스트’를 해보기를 권한다. 윤석열이 이 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지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듯,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하듯 진지하게 사고실험을 해보라는 것이다. 윤석열 역할을 맡을 레드팀을 만들어도 좋다. 멈칫하게 될 대목이 적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이 부처 업무보고를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생중계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인사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공사 사장이 핵심 현안과 공항 운영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대통령의 질책이 이어졌다. 업무보고 이후 노조는 이 사례가 사장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역량을 넘어, 공공기관 인사 기준이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를 드러낸 장면이었다.
이 문제가 특정 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시기에서는 전문성과 무관하다는 비판을 받은 인사와 임기 말까지 이어진 이른바 알박기식 임명이 반복되면서 공공기관 인사 구조의 취약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결과 상당수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가 임기 만료를 앞둔 지금, 새 정부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사 개편 과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불거진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논란 역시 같은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 전 비서관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간 협회장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그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 과정은, 인사 개입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간 영역조차 연고에 따른 인사 개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공공기관 인사가 공정성과 전문성의 원칙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가 선거캠프 출신이나 여당 인사들에게 논공행상처럼 배분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공기관 임원 공모에 지원했던 A씨가 최종 면접을 앞두고 “내정자가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모는 진행됐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다. 형식만 남은 공모 제도가 인사에 대한 불신을 키워온 구조적 이유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는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장치들은 권력으로부터 충분히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의혹이 반복된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직원 대표나 외부 추천 인사를 참여시키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실질적 다수를 차지하도록 재편해야 한다. 기관 설립 목적과 직결된 최소한의 전문성 기준 역시 법과 내부 규정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비공식 청탁이나 인사 개입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해충돌 검증과 참관 제도가 정작 기관 책임자 인사에서는 예외로 남아 있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공공기관 임원은 대통령과 정권의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철학의 공유가 전문성 결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공공기관장은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책임자여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즐겨 인용한 네 글자가 있다. 맹자가 제시한 인사 원칙인 ‘입현무방(立賢無方)’이다. 인재를 등용할 때 출신이나 연고가 아니라, 능력과 책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게 된다. 철학을 공유하되 전문성에는 타협하지 않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공정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업무보고 생중계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공기관 인사는 더 이상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과 책임으로 증명돼야 할 공적 기준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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