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여적]‘다시 청와대’ 시대 > 갤러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여적]‘다시 청와대’ 시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7 02:23

본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 놀러가는 대통령, 사람 상처 내는 탱크 기지가 들어올 수 없는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신동엽, <산문시>에서).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야 했던 1968년, 신동엽은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며 이 시를 썼다. 하지만 당시는 시인의 기대처럼 ‘황톳길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을 가질 수 없었다. 대한민국은 이념·빈부·지역 갈등으로 바람 잘 날 없었고, ‘김신조 사태’ 후 박정희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멸사봉공을 강요했던 시절이었다. 그때 청와대는 국민 위에 군림한 정치, 민주주의를 위협한 독재의 온상이었다.
1987년 민주화 후 청와대는 권력의 빗장을 풀고 공포·폐쇄의 공간을 벗어났다. 그랬던 청와대가 ‘용산 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암흑기를 맞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려면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살 수 없다”고 한 윤석열이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것이다. 윤석열 3년의 용산 대통령실은 안보 방어망을 무너뜨렸고, 이태원 참사를 부른 원인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이 한 나라의 국정 철학과 존엄을 상징하는 곳이란 걸 망각한 대가는 참혹했다. 12·3 내란은 화룡점정이다. 권력이 반민주주의·반민생의 군홧발을 휘두른 순간, 용산 시대는 스스로 정당성을 잃었다.
지난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3년 7개월 만의 청와대 복귀를 알렸다. 오는 25일 성탄절 무렵이면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3실장의 집무실은 여민관에 마련된다고 한다. 여민관은 국민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여민고락(與民苦樂)에서 따온 말이다. 대통령이 본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비서진 업무공간 여민관에 집무실을 차린 건 국민과의 담을 허물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한다.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가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는 결과에 그쳐선 안될 것이다.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역사가 ‘청와대 시즌2’의 소명이어야 한다. 내란을 막아낸 우리 국민들이라면,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은 훤히 아는’ 나라와 그런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가질 때도 됐다.
추모 중심의 대안 장례 기획자 과정 교육을 받았다. 교육의 마지막 순서로 팀별 추모식이 열렸다. 우리 팀은 ‘비혼 여성 노인의 마을 공동체 추모식’을 준비했다. 팀원들이 고인을 어떻게 기억할지, 어떤 관계를 드러낼지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나의 죽음도 동네에서 이렇게 거두어진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겠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그래서 각기 다르게 죽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음 이후의 풍경은 늘 비슷하게 정리된다. 장례 절차, 조문 방식, 애도의 기간과 태도까지 사회는 근원을 알 수 없는 형식적 틀 안에서 슬픔을 처리하라고 요구한다. 삶은 개인의 것이면서도 죽음은 집단의 일이 되고, 애도는 어느새 사회가 허락한 방식으로만 표현 가능한 감정이 된다.
그러나 죽음은 철저히 개별적이다.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았는지, 어떤 상처와 기쁨을 안고 떠났는지에 따라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오랜 투병 끝에 준비된 죽음과 갑작스러운 사고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진다. 부모의 죽음과 친구의 죽음, 동거인의 죽음과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의 죽음은 같은 슬픔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상주’ ‘직계가족’ ‘조문객’이라는 정해진 역할 속에서 애도의 주체를 제한해왔다. 혈연과 혼인 중심의 가족 제도는 애도의 공식 주체를 규정해왔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 있다. 친구, 연인, 공동체 동료, 돌봄 관계로 얽힌 사람들 혹은 함께 살았으나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 이들은 장례식장에서는 주변인이 되고, 애도는 사적인 몫으로 밀려난다. 애도할 수 없는 슬픔, 이름 붙일 수 없는 상실은 그렇게 남는다.
애도는 단순히 슬픔을 참아내는 일이 아니다. 떠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재배치하는 시간이다. 어떤 이는 울음으로, 어떤 이는 글로, 어떤 이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애도한다. 애도에는 정답도, 일정도 없다. 애도는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자신에게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공적 제도는 이를 관리하거나 통제하기보다 다양한 애도의 방식이 존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가족이 아니어도 애도할 수 있고, 장례식장이 아니어도 추모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등장하는 작은 장례, 사전 장례식, 공동체 추모 모임, 생전 애도와 같은 시도들은 이런 변화를 예고한다.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효율과 속도, 비용으로 정리되는 죽음이 아니라 관계와 기억, 돌봄으로 품어지는 죽음. 새로운 애도문화는 죽음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삶을 끝까지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체적 애도는 거창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함께 살았던 동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사이에서 각자의 언어와 방식으로 기억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 준비하고, 떠난 이후에도 그 사람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남은 이들의 삶 역시 다시 정렬된다. 애도는 그렇게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를 다시 엮는 힘이 된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1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기준금리 인하였기에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연준의 향후 성장 및 물가에 대한 전망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및 내년 성장률 전망을 꾸준히 낮추어오던 연준은 1.8%로 예상되었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상향 조정했으며, 반대로 물가 전망은 2.6%에서 2.5%로 소폭 낮추어 잡았다. 성장은 강해지지만 물가 상승률은 다소 안정되는 구도인데, 경제 주체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준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닉 티미라오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질문에 관심이 쏠렸는데, 연준은 향후 미국 경제가 1990년대의 흐름을 재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런 얘기는 티미라오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수장은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이다. 그는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는 1990년대를 닮아 있다면서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처럼 연준은 강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안정을 기반으로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의 차별적인 성장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케빈 해싯 역시 내년에는 1990년대 그린스펀 시대처럼 물가 안정 속에서 강한 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90년대 초 걸프전을 겪으면서 미국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을 전후해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이 가시화된다. 인터넷은 대표적인 킬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세상에 없던 기술 서비스인 만큼 워낙 많은 글로벌 수요가 존재한다. 그리고 기술 혁신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효율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물가 상승 없는 강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생산성이 개선되면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1000원의 비용으로 10개의 제품을 만들던 과거에 비해 같은 비용으로 100개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관점에서 생산성 개선을 해석하면 이해가 쉽다. 과거 개당 100원이 들어가던 비용이 생산성 개선 이후에는 개당 10원으로 낮아져,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팔아도 원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기업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강한 수익에 기반한 기업의 성장이 미국 경제의 차별적 강세를 이끌면서도 생산 원가가 낮아 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은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신경제라고 일컬었던 것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최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 데 주목한다.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센터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AI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 기술이 미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면 강한 성장 국면에서도 이례적인 물가의 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여전히 2%를 웃돌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재차 자극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 안정과 강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만약 AI 혁명이 기대만큼 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단순히 AI 관련 주가가 주춤해지는 것을 넘어 미국 경제 전반의 성장 및 물가에 예상외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GAIN 90’s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25.12.27
다음글중고트럭매매 내란 겪은 한국인, 경제성장 보다 ‘민주주의 성숙’ 원한다 25.12.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