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영국 런던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반대하며 친 팔레스타인 단체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툰베리는 이날 런던에 있는 애스펀 보험사 건물 앞에서 “나는 ‘팔레스타인 행동’ 수감자들을 지지한다. 나는 집단학살에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가 체포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보험사는 이스라엘 최대 방산업체 엘비트 시스템즈의 영국 자회사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친 팔레스타인 단체들은 “이스라엘 방산 기업의 영국 내 공장 및 공급망 활동을 막아 영국이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공모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항의했다.
툰베리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영국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는 친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방산업체와 관련된 기업에 항의하기 위해 이번 시위에 나섰다.
이날 또 다른 친 팔레스타인 운동가 2명도 이 보험사 건물에 빨간 페인트를 뿌렸다가 체포됐다.
‘팔레스타인 행동’은 2020년 설립된 친 팔레스타인 단체로, 공군 전투기 공격 등 과격한 시위를 벌이다 지난 7월 영국 정부로부터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 영국에서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금지 단체에 가입하거나 지지를 공개 표명하는 사람이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 행동’이 테러단체로 지정된 후 시민단체 활동가, 교사, 약사, 어린이 등 다양한 직업군의 시민들은 “팔레스타인 행동은 테러가 아닌 정당한 저항을 한 것뿐”이라며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오용했다며 시위에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을 대폭 수정해 법원에 재량권을 넘겼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실제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결정하도록 열어뒀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법안은 재판부 지정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결정을 일임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 사건 등 재판부 관련 예규안은 일반적인 재판들과 같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실히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규안은 우선 내란 사건을 배당하고,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이 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내부에서는 “민주당 법안의 위헌 요소가 많이 사라졌다”면서도 여전히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부장판사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고법에서 기존 부패·선거 사건처럼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주요 부패 사건은 전담부인 형사1·3·6·13부 중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내란 사건도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놓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중 하나에 배당하면 어느 정도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의결 절차가 추가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B부장판사는 “의견 취합 기구인 판사회의는 각 판사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 대표성이 없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은 그걸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은 인사 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 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내란재판부법 통과 이후 이르면 내년 1월 중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대법원 예규안도 이에 맞춰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6일 오후 송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4일도 송 전 회장을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읭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 전 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작성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보고용 문건엔 송 전 회장이 주요 정치권 인사를 접촉한 정황이 여럿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5~16일 통일교의 근거지인 경기 가평 천정궁과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송 전 회장이 2019년 1월 여야 정치인 6명에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영수증과 품의서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송 전 회장이 관여한 ‘2020 월드서밋’ 등 통일교 관련 행사 내역과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통일교 관계자 2명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4일 조사를 거부한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구치소 내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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