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내년 6월 교육감 선출 앞두고 방식조차 논의 안 돼 ‘안갯속’‘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 규정은 “교육자치 훼손” 지적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단체는 섣부른 행정통합으로 교육자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내놓고 “교육자치는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통합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행정통합에 따른 대전·충남 교육행정의 밑그림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에 대해 언급돼 있는 것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유일하다. 여기에는 양 시도 교육청 통합을 전제로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전충남특별시장(가칭)과의 러닝메이트제 등 다양한 선출 방식을 도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계는 선출방식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 명시된 감사 권한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감사위원장 역시 특별시장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만 특별시장 직속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통합과 관련해 교육계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고, 교육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불확실성과 혼란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대전·충남 지역 후보들도 이번 통합논의에 ‘된서리’를 맞았다. 대전과 충남교육감은 현재 3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자리를 노리며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만 양 지역에서 15명 안팎에 이른다. 이들은 통합특별시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내년 3월까지는 불확실성 속에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통합교육감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각 후보들은 투표까지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하고, 결국 후보의 면면에 따른 선택이 아닌 당만 보고 찍는 소위 ‘묻지마식 선거’를 부추길 수 있는 지적도 나온다.
한 출마예정자는 “행정통합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혹여라도 논의가 교육부시장제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교육의 자율성이나 중립성 침해로 이어진다면 곤란하다”며 “지금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현 선거 제도하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통합에도 대비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통합 추진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지만 교육행정과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통합을 하면 교육감도 단일 교육감을 뽑는 게 기본 방향이 되겠지만 교육은 좀 다를 수 있기에 우선 양쪽에서 뽑고 나중에 합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할수록 암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다는 미국 현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55세 이상인 중·노년층의 경우 암 발생률 증가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특히 원전 인근 2㎞에 사는 65세 이상 여성은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미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야잔 알와디 연구진이 발표한 ‘미국 매사추세츠주 원전 주거 근접성과 암 발생률 간의 관계’ 논문을 보면 원전 가까이 살수록 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매사추세츠주에는 원전이 2곳(현재 폐쇄) 있었고, 연구진은 인접 주까지 포함한 7개 원전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진이 2000~2018년 매사추세츠주 우편번호 단위로 암 발생 자료와 원전 위치 자료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원전으로부터 약 2㎞ 인근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여성의 전체 암 상대위험도(RR·Relative Risk)는 2.53배에 달했다. 상대위험도는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이 그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더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65세 이상 여성 갑상선암 6.78배미 연구진 “정책 판단 때 고려를”
원전 인근 2㎞에 사는 65~74세 여성은 상대위험도가 2배, 55~64세 여성은 1.52배였다. 45~54세 여성은 1.07배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남성 역시 원전 인근 2㎞에 사는 경우 55세 이상부터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위험도가 높았다. 75세 이상은 1.63배, 65~74세가 1.75배였고, 55~64세에선 1.97배까지 상승했다.
55세 이상이라면 원전에서 5㎞ 인근에 살아도 상대위험도가 높았다. 여성은 1.18~1.49배로 나타났고, 남성은 1.22~1.31배로 조사됐다. 상대위험도는 원전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졌는데 원전에서 25㎞ 이상 떨어져 있다면 55세 이상이어도 사실상 영향은 미미했다.
암종별로 보면 폐암·유방암·전립선암·대장암·백혈병·갑상선암 등 방사선에 예민한 암종 위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갑상선암 위험은 6.78배로 가장 컸다.
연구진은 “정책적 판단에서 전력 수요, 탈탄소 효과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민 건강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원전 반경 25~30㎞ 내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와 방사선 실측 기반 노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원전 인근 지역의 갑상선암 발생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는 만큼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원전 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보건 분야 석학인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편번호 단위의 작은 구역으로 나눠 19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선량이 아무리 낮더라도 실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단 것은 원전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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