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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사과 없이 2025년 보낼 텐가[김민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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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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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생활을 하며, 법정에 선 내란 수괴를 두 번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첫 번째는 12·12 및 5·18로 기소된 전두환이다.
1996년 법조 출입기자이던 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자리를 잡았다. 1심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2024년 작고)는 거의 매번 밤 9~10시까지 재판을 진행했다. 지친 기자들은 수의(囚衣) 차림의 전두환과 노태우를 보며 푸념하곤 했다. “요즘 저 사람들을 우리 가족보다 더 자주, 오래 보는 거 같아.”
두 번째는 물론 윤석열이다. 재판은 29년 전과 같은 곳에서 열린다. 직접 법정에 간 적은 없지만, 생중계 재판을 몇 차례 봤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29년 전과 다르다는 점은 말해둔다. 당시 김영일 재판장은 주 2회로 공판을 늘린 데 변호인단이 항의해 불참하자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했다.
대법원이 예규를 제정해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무작위 배당하고, 전담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맡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자구책으로 내놓은 인상이 짙다.
대법원 관계자는 애써 부인한다. 9월 12일 전국법원장회의 때부터 논의됐고, 9월 22일 서울고법이 ‘집중심리’ 운영 방침을 발표하자 법원행정처에서 예규안을 만들었으며, 12월 18일 대법관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군색하다.
대법원 예규 내용은 서울고법의 집중심리 운영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담재판부에 추가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침은 이미 1심(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런 예규를 내놓는 데 석 달이나 걸렸다는 말인가.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법원 판사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법안이 가결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국회 입법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상황까지 이른 것은 유감스럽다. 하지만 법원이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는 11개월이 돼간다. 그럼에도 1심 선고는커녕 결심(검찰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전두환은 기소된 지 169일 만에 1심 선고(사형)가 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가 거의 해소된 만큼, 사법부는 입법 취지에 맞춰 예규를 치밀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내란 재판의 신속·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자성도 절실하다. 2025년, 주권자는 묻고 또 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불법계엄 직후 단호한 규탄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지, 지귀연 부장판사는 왜 갑자기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일)’에서 ‘시간’으로 변경해 윤석열을 풀어줬는지, 대법원은 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지.
사법부는 온 나라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리고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아니, 포괄적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해가 가기 전에 답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관이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 요소도 고려하지 말라는 취지다. 법원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일이 아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기시감(旣視感)을 불러일으킨다. 법원이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흔들리던 2018년 6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밝힌다.”
‘근거 없음’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없었다. 13명 중에는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이던 고영한 대법관도 들어 있었다. 고 전 대법관은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라고 무오류일 수 없다. 민주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신성불가침’일 수도 없다.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 “법을 지키려는 겁니까, 법의 방패 뒤에 숨으려는 겁니까?”
2014시즌을 마치고 프로야구 SK(현 SSG) 지휘봉을 내려놓은 이만수 전 감독(67)은 한동안 “현장으로는 언제 돌아오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때마다 “(현장 복귀를 위해) 야구계에 맴돌기보다 야구로 봉사하고 싶다”고 답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 전 감독은 현장 복귀에 집착하지 않고 야구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해온 지 벌써 10년이 됐다.
이 전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다”면서 푸근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라오스를 시작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최근에는 중국 웨이하이 지역 팀 총감독을 맡는 등 야구 불모지를 찾아 지원했다. “이제 그 5개 지역에 우리 지도자 10명 정도가 나가 있다. 야구를 전파하는 동시에 후배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줄 수도 있어 야구인으로 보람차다”며 활짝 웃었다.
아시아 5개 지역에 지도자 10명우수 고교 선수엔 포수·홈런상“인기·돈보다 ‘야구인’ 존경받길”
라오스 야구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현역에 있던 2011년이었다. ‘야인’이 된 뒤에는 더 적극적으로 라오스 야구에 팔을 걷어붙였고 뜻을 함께하는 기업인, 팬, 후배들의 후원을 받아 실내 연습장, 기숙사 등이 설치된 야구센터를 지었다. 여기에서 고아, 이혼 가정, 극빈층 학생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는 동시에 의식주와 교육비까지 지원했다.
또 라오J브라더스를 창단해 구단주를 맡아 한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전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라오스야구협회 부회장으로 라오스 야구의 첫 아시안게임 도전을 함께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총책임자로 라오스 선수단을 지원했다.
이 전 감독이 2016년 4월 설립한 자선재단 헐크파운데이션은 2017년부터 매년 최고 활약을 펼친 포수와 가장 많은 홈런을 친 고교 선수를 선정해 포수상과 홈런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원주고 포수 이희성(18)과 충암고 내야수 김건휘(18)다.
현역 시절 세 번의 홈런왕 포함 포수 부문 5년 연속 골든글러브(1983~1987)를 수상한 이 전 감독은 체력적으로 힘든 포수 자리가 아마추어 야구에서 기피 포지션이 되자 포수·홈런상을 만들어 시상해 격려해왔다. 내년이면 10회째를 맞는다. 조금 특별한 10주년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이 전 감독은 “이 상을 받는 선수들이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진짜 야구인으로서 존경받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바람도 이야기했다.
현역 때 강한 승부욕과 넘치는 에너지로 ‘헐크’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 전 감독도 이제 일흔을 바라본다. 최근에는 건강 문제로 재능 기부나 강연 일정도 조금씩 줄였다. 그러나 야구 열정만큼은 여전히 ‘헐크’다. 이 전 감독은 “나는 그저 야구가 좋아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며 “야구로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어 다시 현장을 나오게 만든다. 야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곳이 나의 현장”이라고 미소지었다.
고환율과 생활물가 오름세가 겹치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112.4)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 차이가 크긴 하지만 불법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12.3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CCSI는 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시장 예상을 웃돈 3분기 성장률 등의 영향으로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89·-7포인트)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향후경기전망(96·-6포인트)·가계수입전망(103·-1포인트)·생활형편전망(100·-1포인트)·현재생활형편(95·-1포인트)도 뒷걸음쳤다. 소비지출전망(110)은 변화가 없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21)는 2포인트 올랐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11월(119) 3포인트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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