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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또 미뤄졌다···추계위 “다음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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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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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올해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계위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고, 연내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추계위 권고안을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하게 돼 있어 올해 안에는 추계치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추계위는 이날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론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몇 명이 부족하냐’와 이를 ‘어떤 가정으로 계산했느냐’를 둘러싼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8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1만8000여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제시됐지만 해당 결과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이 진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등의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계 등에 따르면 추계위는 2040년 의사 공급 규모를 약 13만1500명으로 추산했다. 반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 등을 고려한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6000명에서 최대 15만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2040년에는 의사가 최소 1만4500여 명에서 최대 1만8500여명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추진 당시 근거로 삼았던 ‘2035년 1만명 부족’ 추계와 비교해 예상 규모가 더 커지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추계위 내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들은 해당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의사 도입, 과거 자료 활용 기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히 의협은 위원회 밖에서 추계위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현재 추계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과학적 추계를 수행하기보다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의대학부모연합도 지난 20일 “정부가 ‘과학적 수급 추계’를 근거로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실제로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의사인력 수급 추계 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아이의 밥상에서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결단이었고, 시민의 힘으로 교육과 복지, 공동체를 묶어낸 가장 값진 민주주의적 성취였다.
그런 친환경 무상급식이 ‘K급식’으로, 세계가 배우는 공공급식 모델로 성장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원과 행정 역량에 의존해 운영되는 구조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노동강도, 환기 기준까지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결과, 현재 학교급식실 산재율은 3.7%로 전체 산업 평균(0.67%)보다 5배 높고, 폐암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인원은 178명, 사망자는 15명에 이른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자체에 떠맡겨진 한계는 결국 학교급식 노동자에게 ‘봉사와 희생’의 형태로 전가됐다. 조리흄과 고열, 반복되는 과로 속에서 숙련 노동자들이 떠났고, 결원은 더 큰 노동강도로, 노동강도는 급격한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커지고 있다.
학교급식실은 결국 고강도·고위험·저임금의 기피 일자리로 굳어졌고, 올해 상반기 전국 평균 신규채용 미달률은 29.1%, 서울은 84.5%에 달해 사실상 신규채용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법을 모색하기에 앞서, 우리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만 보호하는 체계”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 위에서 탄생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체계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는 철학이었다. 만약 그 신념을 잃는다면 급식의 지속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과 미래도 전혀 다른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의 급식 위기도 본질과 해결 방향이 뚜렷해진다. 학교급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는 음식의 질이나 비용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구조가 제도 안에서 구현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공공급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존엄이 함께 보장되어야 하고, 그 존엄을 지키는 역할을 정부가 제도와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 원칙이 확보되어야 급식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굴러가는 체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
산업안전, 환기시설, 노동강도, 인력 기준 등 핵심 요소에 대해 국가가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가 급식 운영과 노동환경에서 최소기준을 보장하고, 지자체는 지역공동체 순환적 연결을 확장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학교급식이 시작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길이고, 미래 20년 학교급식을 위한 과제이다.
아이의 밥상과 노동자의 존엄이 함께 지켜지는 사회,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사회. 학교급식이 그 미래를 먼저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은 급식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청사진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는 우리 사회의 미래 20년을 향한 이정표가 된다. 지난 20년이 아이의 밥상을 지키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20년은 그 밥상을 지키는 사람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교육, 복지, 지역, 미래가 어떤 철학 위에 세워질지 보여주는 무대가 학교급식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지 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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