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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5년형 구형된 건진법사 “반성 또 반성”…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는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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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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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가 징역 5년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이 됐다”며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을 감안해 징역 5년과 약 2억8070만원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다.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 변호인은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통일교 국제행사에 한국 장관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부탁도 과연 부정한 청탁인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청탁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전씨는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했다.
최후진술에 앞서 재판부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 윤 전 본부장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을 제시한 뒤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통일교에서 이렇게 액션(행동)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김 여사에게 물었다.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며 증인신문은 금세 끝났다.
전씨 판결은 내년 2월11일 선고된다.
미국 경제가 올해 3분기(7~9월) 소비 지출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서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연율 기준 4.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2분기 성장률(3.8%)보다도 높은 수치다.
상무부는 개인 소비와 수출, 정부 지출 증가가 3분기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GDP 통계는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발표가 지연된 데다 시차가 발생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최근 소비 증가세는 주로 고소득 가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 호황으로 가계 자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중·저소득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생활비 상승 압박 속에서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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