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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속보]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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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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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전씨 측 양측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전씨)은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이 됐다”며 “또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을 제출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2년으로 총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억8070만6983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씨 측 변호인단은 “알선수재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금품받은 시점에 구체적 청탁이 있어야 하고, 단순선물은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통일교 국제행사에 한국 장관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부탁도 과연 부정한 청탁인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청탁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전씨는 마이크를 잡고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후진술에 앞서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재판부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김 여사는 정장 차림에 머리를 풀어헤친 채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에 들어왔다. 특검 측이 ‘윤영호와 연락한 사실이 있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것이 맞나’ 등을 물었지만, 김 여사는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진술을 종합한 뒤 내년 2월11일 선고하기로 했다.
1949년 1월17일 아침 마을 어귀 고갯길에서 무장대가 군 차량을 기습해 2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군인들은 보복성으로 당시 제주 조천면 북촌리 마을에 불을 질렀다. 또 도망치는 주민들을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았다.
기관총을 들고 학교 운동장을 에워싼 군인들은 주민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차단한 뒤 40~50명씩 인근 밭으로 끌고가 총살했다. 이날 총에 맞아 숨진 주민만 300여명에 이르렀다. 대량 학살이 이뤄진 곳이 바로 너븐숭이다. 당시에는 살아남았어도 이튿날 함덕리로 옮겨진 주민 100여명 역시 학살의 희생자가 됐다.
죽은 자가 워낙 많아 시체는 수습조차 쉽지 않았다. 대부분 임시매장된 후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야 안장될 수 있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거나 연고가 없는 시신은 오래도록 방치됐다.
이 대량학살로 마을에 대가 끊긴 집안도 적지 않았다. 당시 죽은 어린아이들은 수습되지 못한 채 너븐숭이 일대에 임시매장돼 현재도 조그만 ‘애기 무덤’ 형태로 남아 있다. 제주4·3 당시 대표적인 주민 집단 학살 사건인 북촌사건은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제주4·3 당시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북촌리 마을의 4·3 역사기록관인 ‘너븐숭이 4·3기념관’이 재개관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내외부 정비공사와 전시물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23일부터 ‘너븐숭이 4·3기념관’을 재개관한다고 22일 밝혔다.
너븐숭이 4·3기념관은 2009년 지어진 후 대학살의 아픔을 알리고, 북촌리 마을의 4·3 기억공간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다만 1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전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시 환경 재정비가 이뤄졌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기존의 자료 나열식 전시에서 벗어나 북촌 4·3을 영상 콘텐츠와 예술작품 중심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도는 북촌리 주민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을 강화하고, 지역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배치해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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