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째 무력 충돌하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24일(현지시간) 휴전 재개 논의에 돌입한다.
태국 PBS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태국 동부 찬타부리주에서 두 나라의 휴전 재개 여부를 논의하는 ‘특별 일반 국경 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은 지난 7일 다시 시작한 양국의 무력 충돌을 멈추기 위해 지난 22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이후 성사됐다. 교전 재개 이후 첫 양자 회담이다.
회담 시작에 앞서 태국은 5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대인 지뢰 사용 문제, 유적지를 군사 거점으로 활용하는 문제, 민간 지역에서 중화기를 발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태국은 또 캄보디아가 먼저 휴전을 선언할 것과 지뢰 제거에 성실히 협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양국 협의체인 국경위원회 요청에 따라 휴전 협상 기간은 오는 27일까지 연장됐다. 휴전 합의가 성사될 경우 양국 국방장관은 같은 날 평화 협정에 서명한 뒤 휴전 재개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 교전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태국 사께오주 국경 지역 마을인 반농찬에서 두 나라 군인들은 교전을 벌였다. 태국군은 이날 캄보디아 바탐방에 있는 캄보디아군 무기고를 공격했다. 이번 충돌로 양국에서 최소 60명이 사망하고 5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대검 연구사 “감정 결과 묵살당해”법무부에 검사 등 4명 감찰 요청사건 다시 대검 이송 공정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근거가 된 편지를 조작으로 판단한 대검찰청 소속 담당관이 해당 의견을 묵살한 윗선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사건이 다시 대검으로 이송됐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지 않고 이를 다시 대검에 맡기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는 지난달 14일 법무부에 감찰 신고서를 제출했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A선임공업연구관과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오 연구사는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연구관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했다. 오 연구사는 그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에 문제를 제기했다.
‘감정결과 묵살 의혹’은 오 연구사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감정서 작성을 마치고 결재를 올렸는데 (상급자가) 다른 의견이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계속 지연됐다”고 증언했다.
법무부는 오 연구사의 감찰 신고 접수 후 열흘 이상 경과한 지난달 27일 대검으로 이 사건을 보냈다. 대검에 ‘내부 감찰’을 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감찰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등 7가지에 한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감찰권을 확대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에서 대검에 이송해도 감찰을 제기할 것인지 (제보자에게) 물었다면 답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무런 상의 없는 이송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령인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하고 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다른 기관에 이송하게 돼 있는데, 열흘 넘게 지나 이송됐다”며 “절차상 위법하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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