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외교부 등 쿠팡 사태 관계부처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 등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쿠팡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추가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주 안보실 3차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보호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선 김 실장을 비롯해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외교 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일 과기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아의 악명 높은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 그의 정권에서 고문과 학살을 저지르는 데 관여했던 권력자들이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가족들과 알아사드 축출 후 자취를 감춘 전 정권 지도자 55명의 행방을 추적해 보도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거나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법의 심판을 받고 구금 중인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약 24년간 시리아를 철권 통치했다. 14년간 치러진 시리아 내전 기간 사린·염소가스 등 화학무기를 민간인 거주지에 사용해 학살을 저질렀으며, ‘인간 도살장’으로 불리는 세드나야 교도소에서 2011~2015년 사이 1만3000명을 비밀리에 교수형에 처했다. 또한 정밀 타격 능력이 없는 ‘통폭탄’을 민간인 밀집 지역에 투하해 무차별적 살상을 저질렀다.
지난해 12월,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이끈 반군에 의해 축출돼 모스크바로 도피했다. NYT는 알아사드 일가의 친구, 친척, 전직 관리 등을 인터뷰해 이들의 지난 1년 행적을 추적했다.
취재 결과 알아사드 일가는 전용기로 모스크바로 도피한 순간부터 호화로운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포시즌즈 호텔에서 운영하는 주당 최대 1만3000달러(약 1930만원) 비용이 드는 고급 아파트에 머물렀다. 이후 고급 펜트하우스에 잠시 지내다 모스크바 서쪽 교외 지역의 러시아 엘리트층이 주로 거주하는 고급 주택가로 거처를 옮겼다.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고층빌딩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군부 실세로서 시리아 학살을 주도하고 마약 밀매 조직 운영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마헤르 알아사드 역시 모스크바에 머무는 모습이 목격됐다. 지난 6월 그가 모스크바 쇼핑 센터에 있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기도 했다.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딸과 마헤르의 딸 역시 호화로운 해외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지난달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딸 자인은 22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교외의 한 별장에서 화려한 파티를 열었다. 마헤르의 딸 샴 역시 지난 9월 아랍에미티르(UAE)의 두바이의 고급 레스토랑과 요트에서 이틀 밤 동안 생일 파티를 열었다.
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비공개 상태지만, NYT는 친척과 친구들의 제보를 통해 계정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친구들이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분석했다.
마헤르의 딸 샴의 생일 파티 모습을 담은 게시물에는 에르메스, 샤넬, 디올 등 명품 브랜드의 선물 가방과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사드 일가는 자녀들이 UAE에 머물 수 있도록 현지 관리들과 특별 합의를 맺었다고 NYT는 전했다.
이밖에도 NYT는 알아사드 전 대통령 축출 시 자취를 감췄던 정권 지도자들 55명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이들 중 절반의 행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알아사드 정권의 최고 정보 책임자였던 알리 맘루크는 러시아 정부의 지원으로 모스크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알아사드 정권의 마약 밀매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가산 빌랄은 모스크바에 머물며 가족들이 스페인과 두바이 등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NYT는 “정권 엘리트층 일부에게 모스크바에서 보낸 첫 몇 달은 일종의 ‘망명 관광’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비무대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린 자말 유네스가 러시아 국립 경기장 주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되기도 했고, 고문과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알리 압바스 전 국방부 장관은 모스크바 쇼핑몰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일부 권력자들은 아랍어를 쓸 수 있으며, 날씨가 따뜻한 UAE를 도피처로 택했다. UAE 당국은 시리아에서 탈출한 권력자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받고,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했다. 시리아에서 대규모 구금과 학살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하마드 알라흐문 전 내무부 장관, 마약 밀매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산 빌랄 전 장군이 UAE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알아사드 정권 관리들은 시리아에 조용히 숨어지내고 있었다. 이삼 할라크 장군은 2010~2012년 시리아 공군을 지휘하며 자국민들 상대로 공습을 벌였다. 그는 현재 무일푼이며 다마스쿠스 아파트에 은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가 조사한 55명 가운데 구금 중인 사람은 단 한 명 뿐이었다. 과거 포병·미사일 사령부 책임자로 화학무기 사용 및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공격을 지휘했던 타히르 칼랄이었다.
한편 화학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한 연구센터의 전 소장 암르 알아르마나지는 다마스쿠스의 주택에서 편안한 노후를 누리고 있었다. 그는 시리아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화학무기 생산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화학무기 사용 금지조약과 관련한 유엔의 조사는 받았지만 전쟁범죄 혐의로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시리아 정부 관계자 두 명은 청부의 최우선 과제는 공격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지, 과학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NYT에 전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기획한 행사에서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정책이 극단적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조적 여성폭력은 방치한 채 ‘남성 역차별’ 담론에 힘을 싣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조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스쿨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에서 해외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훨씬 극단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 적대적 남성주의자나 반여성 폭력주의자가 급부상한 배경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젠더 정책”을 지목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스페인이 2022년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를 들었다.
김 교수는 “(스페인에서) 2022년 동의만을 기준으로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됐다”며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하게 정책을 시작해서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페인이 가정폭력 신고 시 피·가해자 즉시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서도 “남성의 무고죄 공포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여성이 이걸 무기화해서 폭력이 없었는데도 경찰에 신고만 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공포가 확산됐다”고 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시 ‘동의’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법안 통과 이전에도 형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금지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마다 동의 기준을 판단하는 정도가 달라 논란이 일자 법안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18세 여성이 남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여성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며 명확한 동의만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법이 통과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 컨퍼런스 내용에 대해 “성평등 정책이 남성 차별 인식을 조장하고, 그 결과 청년 남성이 보수·극우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무런 비판 없이 제시했다”며 “성평등 정책이 극우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극우 세력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이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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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적극적 저항’ 등 피해자다움을 여전히 요구받는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을 극우화의 배경으로 지적하는 것은 젠더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시각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프랑스와 일본도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했다. 한국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강간죄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고 이후 국회의 입법 논의도 미진한 상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남성이 일정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컨퍼런스의 발제를 두고 ‘차별받는다’는 감정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현실의 젠더폭력 등 구조적 문제는 지워진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통합위원회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남성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과 ‘남성 차별’이라는 감정을 마치 대등한 충돌인 것처럼 설정하며 이를 ‘젠더 갈등’으로 호명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했더니 수도권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했더니 상류층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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