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경기도가 선감학원 유해 발굴과 기록물 정리로 사망 사실이 확인된 이 사건 희생자 38명의 유족을 찾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감동 공동묘역 발굴 과정에서 DNA가 검출된 9명, 선감학원 원아대장과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진실규명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29명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DNA가 검출된 9명은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조로 이미 등록된 실종자·무연고 사망자 유족의 DNA 정보와 발굴 유해의 DNA를 우선 대조 중이다.
경기도는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 신청을 병행한다. 선감학원에 수용됐다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족은 누구나 경기도에 신고해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유전자 DNA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발굴 유해 및 관련 자료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신원이 확인되면 유해 인계, 추모 및 안장 방식, 관련 기록 정리 등을 유족과 협의해 진행하게 된다.
나머지 29명은 유족과의 연관성, 생전 기록 등을 종합해 입소 전 본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필요시 신고 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민법상 상속인인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의 혈족 등이 포함된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희생자와의 연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유족 찾기 사업은 희생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 이름을 불러 드리고, 유족에게 늦었지만 돌아온 소식을 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어린 시절 갑자기 사라진 형제·자매나 친척이 선감학원과 관련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꼭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정부는 10대 안팎의 아동을 불법으로 단속해 선감학원에 강제 구금했다. 아동들은 지속적인 강제노동과 성폭력,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아동 인권침해·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한 이후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추모·기억 사업 등을 추진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위한 무료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피해 입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며,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금 청구액은 20만원이다. 인지대, 송달료 등 일체의 소송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소송 참여는 오는 2026년 1월3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사활은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약 150명의 도민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민 10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혁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라면서 “유출된 정보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구매내역 등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포함돼 보이스피싱이나 마약범죄의 던지기 수법과 같은 2차 범죄에 악용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특히 “제주도민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쿠팡에서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향후 다른 문제가 생겨도 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활은 기존 카드 3사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점, 최근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대폭 강화된 점, 유출정보의 민감성, 쿠팡의 분쟁해결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2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소송 기간은 쿠팡이 하급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최장 3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쿠팡이 민사조정 절차에 응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도 종료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 6개 상임위원회를 연합한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31일 열겠다고 22일 밝혔다. 향후 국회 국정조사와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 추진까지 열어두며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출석을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문회 관련 상임위 간사·의원들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7일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진행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석 청문회를 주관하며 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에도 연석 청문회 참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야당이 불참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지난 18일 청문회 추진 발표 당시에는 4곳 상임위가 참여하기로 했으나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위해 기재위·외통위가 추가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통위는 쿠팡의 대미 로비 실태 전반을 다루기 위해 합류했다.
연석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는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의 출석 여부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장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절차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지난 17일 과방위 청문회에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별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김 의장이 영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제재 리스크를 감내하며 재차 불출석할지 주목된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의 청문회 참석을 유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외통위가 합류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다음 단계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 살아있다”며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끝까지 일하겠다”고 말했다. 허 원내수석은 “청문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다양한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동행명령장을 통해 참석을 강행할 수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쿠팡 사태는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해킹 및 정보 보안, 전자금융 안전, 플랫폼 책임, 노동과 물류 구조 등 여러 상임위 소관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연석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기업의 책임과 제도적 허점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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