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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정동칼럼]‘대충 통합’ 말고 ‘용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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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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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이 ‘수도권 집중’에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 획기적인 정책이 대전·충남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과 충남이라는 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려고 한다. 마침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해왔기에,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이 대통령의 판단이 옳은 것일까? 수도권 일극 집중이 수도권 집값 등의 근본 원인인 것은 맞다. 그렇다면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기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대전·충남 통합은 그에 적합한 답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일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게 된다. 경기도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가 그것이다.
반도체 공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만큼 균형발전 효과가 확실한 정책이 있을까? 윤석열 정권이 2023년 3월에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아직 토지 보상 단계에 있다.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백지화하고 비수도권으로 입지를 옮기면, 용인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을 공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전남, 전북과 충남을 관통하는 여러 갈래의 34만5000V 초고압 송전선 건설도 하지 않아도 된다.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확실하게 있을 정책은 포기하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정책에 매달린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수도권 일극 집중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지금 ‘쓴소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대전·충남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말에 따라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의 ‘대충 통합’(대전·충남을 주민투표도 없이 대충 통합하자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에게도 민주당에도 좋지 않은 신호이다.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대통령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할 방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혼란과 갈등만 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끼리 통합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2010년 출범한 통합창원시(마산·창원·진해 통합)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통합 전 108만명이 넘던 통합창원시 인구는 2024년 말 1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통합은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 통합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통합 이후의 지자체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소모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지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전은 충남의 동쪽 끝이다. 만약 통합이 된다면 충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은 더욱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절차적 민주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의 경우에도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기초·광역을 통합할 때도 주민투표는 거쳤다.
주민투표는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디 있는가? 대통령이나 시장, 도지사 마음대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주민투표도 없는 ‘대충 통합’은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정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그리고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가 목표라면,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람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고 올 생각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전기가 있는 곳으로 산업입지를 재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RE100도 될 것 아닌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충 통합’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부터 해야 한다.
8개월간의 국제우주정거장(ISS) 임무를 마치고 지난 9일 지구로 귀환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41)은 우주 생활 중 가장 그리웠던 음식으로 김치와 쌀밥, 김 등 한국 음식을 꼽았다.
21일(현지시간) NASA의 온라인 기자회견 장면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 김씨는 ISS에 있을 때 먹은 음식에 대해 “(NASA) 존슨우주센터에서 보내준 추수감사절(11월27일) 선물에 칠면조 등 훌륭한 음식이 들어있어서 감사했지만, 가장 좋았던 건 나를 위한 ‘케어 패키지’에 담겨 올라온 음식이었다”며 “가족들이 김치랑 쌀밥, 김 같은 한국 음식을 보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건 내가 자라면서 먹던 음식들이었는데 우주에서는 그런 걸 거의 못 먹었다”며 “집에서 먹던 맛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ISS에서 추수감사절 당시 동료 우주비행사들과 함께 음식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햇반과 김치를 소개한 바 있다.
김씨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묻는 말에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특히 공감 능력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민자 부모를 둔 많은 1세대나 2세대 미국인들처럼 나도 두 세계 사이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렇게 자라면서 때때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려웠다”며 “내가 완전히 한국인이라고 느끼지도, 완전히 미국인이라고 느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고, 나 역시 그런 도전을 겪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갖게 됐다”면서 “그것은 분명히 지금의 나라는 사람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국에서 우주항공청이 막 출범했다는 걸 알고 있다. 정말 자랑스럽고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우주비행사가 된 주된 동기는 사실 우주에 가는 게 아니었다”며 “NASA라는 공공 서비스 플랫폼에서 과학 탐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열망이 훨씬 더 컸다”고 했다.
그는 우주에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으로 태양 활동으로 인해 지구에서 나타난 ‘오로라’ 현상을 꼽았다. 김씨는 “허리케인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 현상도 많이 목격했다”면서 “그것들은 지구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순간에는 장엄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제 ‘남원정’ 같은 모습은 나오기 힘들어진 것 같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12·3 불법계엄 이후 지난 1년간의 당내 분위기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마저 당 위기 상황을 관망하는 기류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그는 “2002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차떼기 사건’ 당시 ‘젊은 피’였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병국 전 의원이 선배들에게 들고 일어나 당 개혁에 앞장섰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장동혁 대표에게 쇄신을 요구하는 당내 움직임은 이성권 의원을 비롯한 재선 의원들이 주도하는 상황이다. 재선 의원 공부 모임 ‘대안과 책임’ 주축으로 지난 3일 의원 25명의 ‘불법계엄 1년 사과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들은 지난 16일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열었다.
같은 날 초선 의원 25명 안팎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된 초선 의원 모임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김용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든 계엄에 대한 사과든 입장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한 것 외에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더욱이 김 의원 발언 도중 여러 의원들이 “다음에 말하라” “말하지 말라”면서 한숨을 쉬거나 눈총을 보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날 모임에서 초선 대표로 뽑힌 박상웅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 과정서 친목 도모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며 “이 모임은 정치적 단체라기보다는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잇따른 패배로 당세가 영남권으로 쪼그라들면서 초선 상당수가 영남권, 비례대표 의원인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43명 중 영남권 의원은 20명, 비례대표 의원이 16명에 달한다. 수도권 초선 7명 중에서도 5명은 보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서 당선됐다. ‘남원정’도 모두 수도권을 기반으로 두고 있었다.
초선 의원 A는 “초선 의원 대부분이 어차피 이기는 지역에서, 말하자면 당에 큰 은사를 받고 당선됐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초선 의원 B는 “영남과 비례 의원은 눈치만 보니 초선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와 달리 당 지도부가 이견을 용인하지 않는 것도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초선 의원 C는 “18대·19대·20대 국회 때는 수요모임, 민본21과 같은 당에 개혁적인 초선 모임이 꾸려져 당 지도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들이받고, 지도부와 중진들도 초선들은 당연히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21대 국회 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고, 나경원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등 비판적 목소리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초선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주저하는 문화가 자리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 체제 역시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 이유로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를 권고한 상황이다.
초선 의원 D는 “22대 초선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등 친윤석열계로 공천받은 분들이 많다 보니 의견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 사이에선 자신들의 의견이 계파 논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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