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단독]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의 ‘해외 입양 아동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 > 갤러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단독]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의 ‘해외 입양 아동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4 10:02

본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세계 곳곳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해 알리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해외 입양 피해자가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배상 등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오반 뮬랄리 등 3명의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2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1955~1999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이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답장을 하면서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입양 아동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의 조사 결정에 대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항소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한다”며 “특히 조사 중단과 재개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3월 국제입양 과정에서 정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367건 중 98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56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특별보고관들은 “조사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정부는 피해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절차와 항소 절차를 마련해 국제 입양 인권 침해 의혹에 관한 구제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1984년 입양 조건을 어겼던 51세 프랑스 보호자에게 입양됐다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당해 집을 탈출했던 김유리씨의 청원에서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입양됐다. 김씨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 법적 양육권이 포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고아’로 입양을 가게 됐다. 김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과거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서 있었던 인권침해 사건을 한국정부가 어떻게 조사하고 배상하는지 유엔이 감시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3기 진화위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국제 입양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과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 조치, 진화위가 다시 미해결 사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은 이날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0월24일, A씨(20)는 충동을 잠재우기 위해 자살예방상담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친구와도 통화하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비상약도 먹었다. 휴대폰 메모장엔 이런 문장을 남겼다. “언젠가 분명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과 희망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날 A씨는 일부러 좋아하는 옷을 입고 맛있어 보이는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아무런 감정도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우울의 한 가운데에 있는 기분”이었다.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처방받은 알약을 한꺼번에 삼켰다. 부모의 신고로 응급실에 옮겨진 A씨는 살아남았지만 종종 그날과 같은 “죽음의 냄새”를 느낀다. A씨를 죽음으로 밀어붙인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여성 청년의 우울은 쉬이 성인기에 겪는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우울의 원천을 아동·청소년기 기억에서 찾았다. 이들은 어린이·청소년이기 전에 딸·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외도를 일삼았다. 안방에선 매일같이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비명 소리,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로 눈을 부라리던 얼굴과 부엌 바닥에 남은 칼자국”은 A씨의 어린 시절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남았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 28명 중 A씨처럼 아동·청소년기 가정에서 정서적·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이는 13명이었다. 이들은 가정 내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의 감정을 관리하는 ‘딸’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A씨·규영(32)·여름(33)은 부모와 친척에게서 “네가 딸이니 애교를 부려 분위기를 풀어라”, “착하게 굴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같은 가정에서 자란 남성 형제에겐 이런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주로 남성에게 부여된 ‘가장’의 역할을 떠안는 경우도 있었다. 남동생이 있는 노을(32)은 어머니로부터 “집안에 기둥은 남자다”란 말과 “엄마가 없을 땐 네가 엄마다”란 말을 동시에 들으며 자랐다. B씨(32)·수빈(20)도 “장녀로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컸다. ‘가족을 돌보는 딸’이란 요구는 여성의 교육·고용이 점차 확대되던 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시기와 맞물리면서 ‘성과를 내는 자식’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C씨(25)는 “맏이가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딸이라서 나는 ‘가성비 좋은 자랑거리’가 돼야 했다”며 “하루걸러 잠을 자며 공부해 집안의 ‘트로피’가 돼야 했다”고 말했다. D씨(32)는 “중학교 때부터 새벽 버스를 타고 학원을 다녀야 했고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했다”고 말했다.
여성의 역할을 통제하는 말들은 태도·능력에 그치지 않고 외모·성격·진로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빈은 중학생 시절 운동을 배웠고 머리칼이 짧아 주변으로부터 “여자애가 왜 그러냐”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활발했던 성격은 내향적으로 변했고 수빈은 ‘마른 몸’에 집착하게 돼 음식을 먹지 않거나 토하는 거식증 증세를 겪었다. “여자애가 무슨 운동이냐”(E씨·23), “여자애가 조신해야지”(F씨·30), “여자는 시집가서 애 낳는 것이 할 일”(G씨·30대 초반), “여잔데 왜 안 꾸미냐”(H씨·29), “여자는 허벅지가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안된다”(노을) 등 말들은 여성이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통제했다. 이러한 통제 아래 여성들은 무엇을 욕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과 무기력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적 없는 기억”(규영),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던 기억”(B씨)은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과도한 완벽주의를 낳았다. 여성들은 작은 실패도 ‘내가 모자라서’, ‘내가 게을러서’란 말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강한 자기혐오는 자해·자살 충동으로 이어졌다. 여성들은 ‘충동이 오는 순간’을 설명하며 “모든 문제의 시작이 나라서 (죽어야겠다)”(노을) “나는 보잘것없는 쓰레기니까”(A씨), “내가 못나서, 못 배워서, 못 생겨서”(G씨), “뚱뚱하고 멍청해서”(I씨·26),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해서”(J씨·34) 등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기혐오감을 고백했다. 이러한 감정의 깊은 뿌리엔 어린 시절 겪은 크고 작은 차별들이 있었다. 이는 자라나는 여성의 몸에 스며들어 삶 전반에 ‘우울’이 파고드는 최초의 균열이 됐다.
우울의 균열을 안고서 자라난 여성들은 청년이 됐다. 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한국 사회 여성을 향한 폭력·차별은 줄어들었을까? 지난해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성폭력 범죄는 2015년과 2022년 사이 7년 간 32.6%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5배로 늘었다. 지난 10년간(2013∼2022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90% 이상은 여성이었고, 20∼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성의 우울을 증폭시켰다. 청소년 때부터 자살 충동을 겪은 멍(22)은 성폭력 피해를 겪은 뒤 “더러운 몸에 갇혀 있는 느낌,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층 더 복잡하고 강렬한 충동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지하철이나 공연장 등 남성과 조금이라도 몸이 닿는 공간에 가면 속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쏟아지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세도 겪었다. 자유별(35)은 “성인이 된 이후로도 끊이지 않고 마주해야 했던 성범죄 때문에 마음을 치유할 여유가 없었다”며 “매일 역겨운 감정을 안고 살아왔고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자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기 외모·성격 등을 통제당하며 형성된 낮은 자존감은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를 겪은 뒤 자신을 탓하도록 만들었다. “널 좋아해서 (남자애가) 괴롭히는 거야”(K씨·23), “여자니까 피해자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L씨·24) 등 여성의 피해를 축소하고 책임을 넘기는 말들을 들어 온 여성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연상의 남성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성폭력을 겪은 나형(24)은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용서하는 방법 말고는 몰랐다”고 말했다. M씨(36)는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남성 애인과 헤어진 뒤 자신을 탓하며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내가 예민해서”(윤·28), “내가 모자라서”(H씨) 범죄를 겪었다는 생각은 자기혐오와 더 깊은 우울로 이어졌다.
직접 피해를 겪지 않더라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여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 28명 중 18명은 성범죄·성차별의 일상적 위협이 우울의 원인 중 하나라고 답했다. N씨(25)는 “여성 범죄 뉴스를 보면 내 일처럼 느껴져서 일상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동료 남성에게 살해당한 뒤 한동안 지하철을 타지 못했고, 남성 배달 기사가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는 뉴스를 본 뒤엔 배달 음식을 시키지 못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 무기력하다”고 N씨는 말했다. “언제 내 가슴에 칼이 꽂혀도 세상이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을 때”(O씨·25),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통계를 볼 때”(P씨·10대) 여성들은 피해자의 자리에 자신을 겹쳐 봤다.
[플랫]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 신청은 7배 늘었는데…법원은 3건 중 2건 ‘기각’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시기 여성 청년들은 노동 환경의 성차별에도 무력감을 느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올라 2023년 54.1%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채용 성차별이 금지됐지만 승진과 배치 과정에서의 간접차별은 여전히 존재했다. 지난 3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61.1%)이 승진·배치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76.5%가 ‘격차가 있다’고 답해 남성(48.6%)보다 크게 높았다.
[플랫]직장인 61%, 여성 직장인 76% “직장 내 승진·배치 차별 있다”
여성 청년들은 학교에선 성평등 교육을 받고 가정에선 ‘성취’를 강요받으며 자라왔다. 이로 인해 평등 의식과 능력주의가 내면에 자리하게 됐지만 이러한 인식은 현실과 괴리가 컸다. “이공계열 국제학회 발표를 앞두고 ‘여자라 불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C씨), “임용을 준비하는데 남성이라는 이유로 면접관들이 더 좋게 봐준다는 얘기를 접했다”(윤), “영화업계에서 일상적인 성희롱과 평가 절하를 겪었다”(B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은 차별을 목격하거나 겪었다. 여성들은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며 분노보다 ‘환멸감’, ‘불안감’, ‘착잡함’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능력만으론 인정받을 수 없다’는 현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질 수 없다’는 무기력으로 스며들었다.
반복된 폭력과 차별 속에서 형성된 우울은 여성들의 존재 근거를 흔들었다. “SNS에 우울하다는 글을 쓰면 성인 남성들이 연락해오는 것을 보고 ‘사람’이기 전에 ‘여자’로 받아들여진다는 무력감을 느꼈다”(Q씨·17), “여성이라는 것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 죽고 싶어진다”(멍), “반복된 성범죄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자유별) 등 구조적 성폭력·성차별은 ‘여자라서 죽고 싶다’는 정서로 이어졌다. 차별과 폭력이 과거에 상처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진다는 사실에서 여성들의 우울은 깊어졌다. 그렇게 우울은 균열을 넘어 여성의 삶을 받치는 단층이 됐다.
우울은 여성의 삶 전반에 서서히 스며들며 균열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왜 우울한지”를 묻는 말에 명확히 하나의 원인을 꼽기 어려워했다. 유전적 요인이나 타고난 기질도 영향을 미친 데다 가정폭력·성폭력·성차별과 같은 경험이 겹겹이 쌓여왔기 때문이다. “너무 다양한 일을 겪어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꼽기 어렵다”는 G씨의 말처럼, 여성의 우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삶 속 구조적·사회적 경험과 깊이 얽힌 복합적인 현상이었다.
그렇기에 이들은 여성 청년의 우울을 사회가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찬호(19)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정과 사회에서 들은 말과 당한 행동들은 자아에 타격을 주기 마련”이라며 “여성 청년들이 많이 죽는 건 뼛속 깊은 곳에 녹아있는 구조적 폭력의 모순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규영은 “‘여성다움’, ‘남성다움’으로 억압당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우울할 수 있다”며 “다만 여성이 겪는 차별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이 우울과 자존감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우울이 파고든 과정을 “가랑비에 젖는 모습”(L씨), “파도가 바위를 깨트리는 모습”(B씨)으로 비유했다. 가랑비에 젖지 않기 위해, 파도에 부서지지 않기 위해 여성들은 결국 그동안 바뀌지 않았던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F씨의 말이다. “여성의 고통이 일상이 되지 않게 공감하고 행동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학교와 직장에서 듣고 경험하는 부당한 일을 개인의 민감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문제든 직면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직면할 시간입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5.12.24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5.12.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