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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내수 부진·고금리 직격탄에 연체율 1% 육박…쪼들리는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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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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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평균 대출액 2년째 감소했지만지난해 자영업 연체 ‘역대 최고’연매출 3000만원 이하 2.03%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지난해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2년 새 3배 가까이로 늘었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연체율도 높았으며, ‘나 홀로 사장님’의 연체율이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보다 3배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4년 개인사업자 부채 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7892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평균 대출액은 2022년 1억7946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2년째 감소세다. 고금리 환경이 계속되면서 대출 허리띠를 졸라맨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폭도 역대 가장 크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2.1%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1년 0.31%까지 하락했다가 이듬해 0.36%로 올랐고, 2023년에는 0.65%로 올랐다. 2년 새 연체율이 3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이다. 내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대출을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이 대출액(5480만원)은 가장 적지만 연체율은 1.29%로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1억4522만원)은 연체율이 0.8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연체율은 전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특히 매출이 낮을수록 연체율이 높았다.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3%로 그다음으로 높은 매출액 3000만~5000만원 자영업자(0.78%)의 2.6배에 달했다.
종사자가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의 연체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오른 1%로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 연체율 0.32%의 3배를 넘었다. 영세할수록 빚을 갚지 못할 만큼 내수 부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 대출이 6억135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 등 전문직군의 개업이 포함된 영향이다. 이어 농림어업(3억3398만원), 제조업(2억7243만원), 부동산(2억5312만원) 등의 순이었다.
연체율은 건설업이 1.93%로 전 산업 중 가장 높았다.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사업지원·임대(1.31%), 농림어업(1.29%), 예술·스포츠·여가(1.12%), 숙박·음식(1.07%) 순이었다.
사업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인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2억1892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체율은 0.64%로 가장 낮았다. 3~10년 미만인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1억8370만원이고 연체율은 1.31%였다. 3년 미만 신생 자영업자는 대출이 1억185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연체율은 1.02%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처음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매관매직’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이번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수사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20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나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중에는 조서를 열람한 1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8월1일과 7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했고 일정 조정 끝에 특검 활동 종료일(이달 28일)을 8일 앞두고서야 조사를 할 수 있었다.
특검팀은 미리 준비한 160쪽 분량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2년 대선 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공천·공직 인사·이권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그림·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에 관해 물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등의 공천에 개입했는지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과 관련해 거짓으로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회장은 1년에 한 번 조찬기도회 때 보는 사이일 뿐 잘 알지 못하고, 이 전 위원장은 직접 연락하는 사이이고 처음부터 국교위원장에 내정돼 있었는데 제3자를 통해 청탁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너무 바빠서 아내가 하는 일에 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 조사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특검팀은 남은 1주일 동안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번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가 청탁과 금품을 받고,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청탁을 실행한 뇌물죄 공범 혐의를 적용할 지 고심 중이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에 대해선 이번에 조사하지 않았다. 뒤늦게 수사를 시작한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와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가 김기현 의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 등에 대한 질문도 없었다. 특검팀은 활동 종료에 맞춰 국수본에 이 사건들의 수사기록을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오는 22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변호인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벌이는 첫 대면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변호인단이 알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에 관해 신문하고 11시56분쯤 오전 조사를 마쳤다.
오후 1시에 시작된 조사에서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으며 고가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허위 이력 의혹 등과 관련해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수사 기간이 8일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이날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에 관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의 수사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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