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는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을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토스, 카카오뱅크 등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안면 인증이 활발히 쓰이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여권, 안면정보, 탑승권을 사전 등록하면 출국장, 탑승 게이트를 얼굴 인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가 활용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할 것을 통신사 의무로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지난 7월 특검이 본수사를 개시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피의자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의 귀금속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도 “협의 같은 건 없었고, 청탁 같은 것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유 변호사를 포함해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대가성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의혹,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이배용 전 위원장으로 청탁용 명품 선물 등을 수수한 의혹,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의혹 등 6가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은 뇌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이외에 청탁용 명품 수수 의혹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간 공모 관계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 여사와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두 차례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속옷 저항’을 하며 완강히 거부해 불발됐다.
이후 특검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고 수사기간 종료(12월28일)를 앞두고 이날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남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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