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한국에도 ‘에너지 자립’ 바람 불까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세계 각국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다. 1975년 제주에서 국내 첫 풍력발전기가 가동된 이래로 올해 한국은 풍력발전 5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해상풍력이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지금, 한국이 에너지 전환을 넘어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살펴본다.
격변의 1년, 사법개혁을 말하다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이후 올해 한국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3대 특검 출범 등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흐른 지금, 국민들의 불신은 사법부를 향해 있다. 23일 방송에서는 격변의 시기를 초래한 윤석열 정권의 주요 논란들을 되짚는 것에서 나아가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진단한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경찰은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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