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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포토뉴스]음성 흑염소 농장 화재…200여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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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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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17일 오전 충북 음성군 흑염소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 화재로 흑염소 200여마리가 폐사했다.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 정부에 당시 상황이 담긴 기밀문서를 전면 공개하고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자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 상당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5·18 관련 비밀문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5·18의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당시 한반도의 군사적 실권을 쥐고 있던 미국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의사결정 과정이 지금까지도 ‘안보’와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비밀의 성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핵심 자료들은 여전히 검게 삭제되거나 가려진 채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는 “5월 민중항쟁이 일어난지 반세기 가까이 지났지만, 그때의 진실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그 전해 일어났던 10·26사태 이후 1980년 5월까지 2000여건이 넘는 한국 상황과 관련된 소위 ‘체로키 문서’라는 것을 주고받았지만, 밝혀진 내용은 핵심내용이 모두 가려진 문서였다”고 했다.
체로키 파일은 5·18 민주화운동 전후로 한반도 상황을 기록한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이다. 1996년 미국 언론인 팀 셔록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문건의 존재가 확인됐다. 이를 통해 당시 미국 정부가 거의 실시간으로 광주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사실상 묵인·방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문건은 공개되지 않았고, 공개된 문건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핵심 인물과 내용 등 민감한 문장들은 가려져 있다.
주 대표는 “참혹한 결과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도 이제 당시의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며 “미국은 당시의 희생된 수많은 이들, 그리고 그 때의 진실을 밝히려고 희생하고 죽어간 수많은 이들에 사과하기 위해서도 ‘먹으로 얼룩덜룩 가려진 체로키 문서’의 제대로된 내용, 그 때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TV를 보지 못했다며 교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을 상대로 장씨가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장씨는 2024년 11월 직원 폭행 2회과 폭언 1회 등 모두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뒤, 기존에 생활하던 수용시설에서 폭력 성향의 수형자를 전담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겨졌다.
교도소 측은 이후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장씨를 4개월간 텔레비전이 없는 방에 수감하고, 종교집회 참가와 전기면도기 사용 등도 제한했다. 이에 장씨는 지난해 9월 “(교도소 측이)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예방 차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교도소의 조치가) 장씨의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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