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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단체 실손 가입된 직장인, 개인 실손 보험료 납입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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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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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기존에 가입해둔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최근 판매하는 실손보험으로 갈아탔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보험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최근 직장 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도 개인실손보험료를 납부해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민원을 넣었다. 보험사로부터 납입 중지 제도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납입 중지 제도란 개인 실손보험(가입 후 1년 경과)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고객이 두 실손보험 간 겹치는 보장 종목의 보험료 납부를 중지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제도다.
직장에서 퇴직해 단체 실손보험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고의적으로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가 질병이 발생하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내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최근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상품으로 되돌아갈 방법도 있다.
B씨는 기존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돼 비교적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가 예상보다 보장 내용이 적어 보험사에 환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여행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은 국내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며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두 보험이 나눠서 지급하는 ‘비례 보상’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1994년 상무대 이전 뒤 택지 개발‘치평동’ 대신 지명으로 자리 잡아‘민주·인권·평화’ 가치와 모순적
1980년 5월27일 새벽. 공수부대에서 선발된 특공조는 M16 소총과 수류탄으로 완전무장하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담장을 넘었다. 이들은 도청을 지키며 끝까지 항거하던 시민들을 유혈진압했다. 이날 하루 도청에서 17명 등 광주 곳곳에서 시민 25명이 숨졌다.
계엄사령부는 5월26일 ‘작전지침’을 전교사령관에게 하달했다. 작전지침에는 “본 진압작전(상무충정작전)은 전교사령관 책임하에 실시할 것” “작전 개시 시간은 별명이 없는 한 1980년 5월27일 00:01시 이후에 실시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 작전으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내린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반발하며 5월18일부터 열흘간 이어졌던 광주 시민들의 항쟁도 막을 내렸다. 5·18 직후 상무대 영창에서는 계엄군에 붙잡힌 수많은 시민이 큰 고초를 겪었다.
지워지지 않은 이름 ‘상무’
5·18 유혈진압을 지휘했던 상무대는 도심이 확장하면서 1994년 광주에서 전남 장성군으로 이전했다. 축구장 350여개 규모(2.62㎢)에 이르는 부대 주둔지는 대규모 택지지구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광주시는 그해 11월10일 ‘상무1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택지지구를 계획할 때 해당 지역 이름을 임의로 붙이는 관행에 따라 부대 명칭이었던 상무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상무택지개발지구는 1998년 8월31일 준공됐다. 이렇게 시작된 ‘상무지구’는 현재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깔린 택지에 아파트와 상가 등이 들어섰고 2003년에는 광주시청이 청사를 신축해 이전했다. 상무지구는 행정과 금융기관,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광주의 신도심으로 발전했다.
1993년 쌍촌동을 상무1동과 상무2동으로 분동했던 광주 서구는 행정 수요가 많아지자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을 열었다. 경찰은 ‘상무지구대’, 소방서는 ‘상무119안전센터’를 설치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상무골프연습장과 상무공영주차장을 운영한다. ‘상무시민공원’과 ‘상무조각공원’도 생겼다.
신설된 학교에도 상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상무대 주둔 시기 개교한 ‘상무초’와 ‘상무중’에 이어 1999년 ‘상무고’가 생겼다. 같은 해 상무1동에는 ‘상일중’(상무1동 중학교)이 개교했고, 2008년에는 ‘상일여고’(상무1동 여고)도 문을 열었다.
정부가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면서 상무라는 이름의 도로도 대거 생겨났다. ‘상무대로’ ‘상무누리로’ ‘상무민주로’ ‘상무오월로’ ‘상무시민로’ ‘상무자유로’ ‘상무평화로’ 등 무려 13개 도로명이 2008~2009년 부여됐다. 모두 이곳에 주둔했던 군부대에서 나온 이름이다.
군 명칭 계속 쓰는 ‘민주 도시’
상무지구의 행정동 명칭은 ‘광주 서구 치평동’이지만 한번 자리 잡은 상무라는 이름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새로 건립된 공공시설이나 교차로에 상무라는 이름이 붙고 있다.
서구는 2023년 복합체육센터를 신축해 개관했는데 ‘상무국민체육센터’로 명명했다. 지난 1월에도 ‘상무교차로’와 ‘상무역사거리’ ‘상무지구입구사거리’가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 지명으로 등록됐다.
전국 자치단체 중 군부대 명칭, 더구나 이미 이전한 군부대 명칭을 공공시설과 공공기관 이름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예컨대 경북 문경에도 ‘상무로’가 있는데, 경기 성남에서 이전해온 국군체육부대(별칭 상무)가 있다. 광주에 있던 상무대가 이전해간 전남 장성에도 ‘상무평화공원’ 1곳만 있다.
2013년 육군 35사단이 임실군으로 이전한 뒤 부지 개발에 나선 전북 전주시는 아예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전주시는 19.8㎢ 대규모 부지를 민간과 함께 택지지구로 개발하면서 ‘에코시티’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에코시티에는 35사단과 관련된 명칭을 쓰는 학교나 도로 등이 없다.
5·18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가 이와 상반되는 개념의 군부대 명칭을 도시 곳곳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는 매년 5월 전 세계 인권전문가들을 초청해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 도시’를 주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포럼이 열리는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상무지구’에 있다.
독재자가 만든 이름…“개명 논의해야”
상무대는 5·18 이전부터 광주에 있었다. 일제는 1910년 무렵부터 이곳에 해군 소속 비행대를 주둔시켰다.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는 이곳에 육군보병학교를 세웠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월 부대를 직접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상무대’라고 명명하고 부대 휘호를 직접 썼다. 이 대통령이 쓴 ‘상무대’ 휘호는 표지석에 새겨져 현재도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에 남아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펴낸 <지명유래집>을 보면 1900년대 초 상무대가 있었던 지역은 ‘노치’와 ‘평촌’ 마을에서 한 글자씩 따와 ‘치평’으로 불렸다. 1912년 광주군 군분면 노치리였다가 1914년 극락면 치평리가 됐다.
역사단체는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상무라는 이름은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이름”이라면서 “지금까지 이런 이름을 사용하고 방치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상무대가 오랫동안 광주에 있었다보니 그간 명칭에 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개명 당위성이 큰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충분히 논의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서래섬을 찾은 시민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청보리밭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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