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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김민아 칼럼]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사과 없이 2025년 보낼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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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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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기자 생활을 하며, 법정에 선 내란 수괴를 두 번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첫 번째는 12·12 및 5·18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1996년 법조 출입기자이던 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자리를 잡았다. 1심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2024년 작고)는 거의 매번 오후 9~10시까지 재판을 진행했다. 지친 기자들은 수의(囚衣) 차림의 전두환과 노태우를 보며 푸념하곤 했다. “요즘 저 사람들을 우리 가족보다 더 자주, 오래 보는 거 같아.”
두 번째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재판은 29년 전과 같은 곳에서 열린다. 법정에 간 적은 없지만, 생중계 재판을 몇 차례 봤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29년 전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당시 김영일 재판장은 주 2회로 공판을 늘린 데 변호인단이 항의해 불참하자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예규를 제정해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무작위 배당하고, 전담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맡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자구책으로 내놓은 인상이 짙다.
대법원 관계자는 애써 부인한다. 9월12일 전국법원장회의 때부터 논의됐고, 9월22일 서울고법이 ‘집중심리’ 운영 방침을 발표하자 법원행정처에서 예규안을 만들었으며, 이날 대법관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군색하다. 예규 내용은 서울고법의 집중심리 운영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담재판부에 추가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원칙은 이미 1심(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런 예규를 내놓는 데 석 달이나 걸렸다는 말인가.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법안이 가결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국회 입법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상황까지 이른 것은 유감스럽지만, 법원이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는 11개월이 돼간다. 그럼에도 1심 선고는커녕 결심(검찰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전두환은 기소된 지 169일 만에 1심 선고(사형)가 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가 거의 해소된 만큼, 사법부는 입법 취지에 맞춰 예규를 치밀하게 정비해야 한다. 내란 재판의 신속·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자성도 절실하다. 2025년, 주권자는 묻고 또 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불법계엄 직후 단호한 규탄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지, 지귀연 부장판사는 왜 갑자기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일)’에서 ‘시간’으로 변경해 윤석열을 풀어줬는지, 대법원은 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선고했는지. 사법부는 온 나라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리고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아니, 포괄적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해가 가기 전에 답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관이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 요소도 고려하지 말라는 취지다. 법원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일이 아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기시감(旣視感)을 불러일으킨다. 법원이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흔들리던 2018년 6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밝힌다.” ‘근거 없음’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없었다. 13명 중에는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이던 고영한 대법관도 들어 있었다. 고 전 대법관은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라고 무오류일 수 없다. 민주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신성불가침’일 수도 없다.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 “법을 지키려는 겁니까, 법의 방패 뒤에 숨으려는 겁니까?”
서울 아파트의 평(3.3㎡)당 분양가는 지난달 최초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넉넉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형편이 여유로운 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 됐다. 좁은 도심의 주거난 해소는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대도시가 풀어야 할 난제이기도 하다.
최근 좁은 집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 가구 이동은 물론 벽체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침대도 천정에 붙게 만드는 ‘상상’도 현실화되고 있다. 공간이 두배 넓어지는 셈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 로봇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주거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첨단 기술로 ‘15평’ 아파트에서 ‘25평’처럼 살 수 있을까.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스테이지핸즈 쇼룸. 대여섯 평 남짓 되는 공간에 침대와 장식장이 놓여 있다.
스마트폰을 열어 버튼을 누르면 퀸사이즈 침대가 서서히 위로 이동해 천정에 붙는다. 침대가 놓였던 공간이 거실로 변하는 데 30초가 채 안 걸린다.
침대 아래는 소파를 둘 수도, 펼쳐서 책상이나 식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듈 가구를 놓을 수도 있다. 침실을 작업실 또는 거실로 바꿔가며 쓰게 되는 것이다. 공간이 두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침대 옆 ‘벽면’도 움직인다. 벽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납장이다. 버튼을 누르니 수납장이 후퇴하면서 침실 혹은 거실이 확 넓어졌다.
뒤편에는 옷장과 수납공간이 있다. 물건을 꺼내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는 ‘벽’을 잠시 이동시켜 옷방으로 쓸 수 있다. 구성하기에 따라 주방이나 식료품 창고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스테이지핸즈는 2022년 설립된 로봇 가구 스타트업 로보톰의 브랜드다. 천정으로 이동하는 ‘씰리(Ceily)’와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수납장 ‘월리(Wally)’가 대표 제품이다.
건축을 전공한 두 공동창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집이 감옥 같다’ 느끼면서 제품 개발에 나셨다고 한다.
침대나 옷장처럼 무거운 가구를 손쉽게 옮기도록 하는 데는 생각보다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다. 우선 이동 때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해선 안 된다. 이동 중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문제도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월리와 씰리는 곳곳에 센서가 부착돼 이동 중 사람이나 사물이 감지되면 곧바로 멈춘다.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데, 수평이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스스로 오차를 보정해 제자리를 찾도록 설계됐다. 일반 가구처럼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일반 가구의 3~4배 이상 되는 고가라는 점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침대의 경우 벽체에 시공해야 해 자가가 아니면 사실상 설치가 어렵다는 제약도 있다.
창업 초기에는 좁은 공간에서도 ‘자기 공간’을 누리기를 원하는 1인 가구 등을 주요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했으나 현재 서울 강남 등지의 중소형 아파트 거주자나 임대사업자들 문의가 가장 많다고 한다.
강희진 로보톰 공동대표는 “단위면적당 가격이 비싼 아파트일수록 거주자들께서 공간 활용을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20억원이 넘는 30평대 아파트에 살지만 실질적 자기 공간은 거의 없다며 문의를 주신 50대 남성 고객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도 개인 맞춤화 전략의 하나로 비슷한 문제를 연구해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올해 발표한 차세대 주거 기술 ‘넥스트홈’에도 이동 가능한 벽체와 가구는 포함돼 있다.
넥스트홈은 아파트 내부를 그동안의 획일적 구조에서 사용자 취향과 생활 패턴에 따른 맞춤형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삼성물산은 2023년 넥스트홈의 청사진을 발표한 후 2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지난 9월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각종 배관을 바닥 하부 공간에 설치하는 게 삼성물산이 넥스트홈을 통해 제시하는 주요 기술 중 하나다. 이렇게 하면 물을 쓰는 욕실이나 주방을 집안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보편적 건설 기법 상으론 배관 설비 때문에 위치가 고정됐다.
여기에 모듈형 조립식 벽 ‘넥스트 월’과 이동이 가능한 ‘넥스트 퍼니처’를 더하면 공간 구성이 지금보다 훨씬 다채로워진다는 게 삼성물산의 구상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설치된 네스트홈 테스트베드(실증공간)에서 직접 체험해 보니, 특수 모터를 활용한 전동식 벽 또는 가구가 양손으로 살짝 힘주어 밀면 쉽게 움직였다. 소음이나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내장 배터리를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별도의 전원은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물산은 올해 시공권을 확보한 서울 서초 신반포4차와 개포우성7차 등에 이동형 가구인 넥스트퍼니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2022년부터 ‘H트랜스포밍 월&퍼니처’라는 명칭으로 이동형 가구를 선보이고 자사 아파트에 유상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버튼을 누르면 벽체를 이동시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벽체 매립형 가구를 추가해 침대 등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거실 벽을 이동시키고 벽면에 매립된 1인용 책상을 펼치면 사무실이 되고, 벽면에 매립된 침대를 펼치면 손님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하루는 오피스가 되고 하루는 게스트룸이 되는 셈이다.
업계에선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가구나 생활공간이 더욱 개인화될 것으로 보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강 대표는 “앞으로 가구가 사용자 활동을 파악해 조명, 온도, 가구배치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면 가구와 벽체가 사용자 필요에 맞게 스스로 움직이는 것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프로야구가 시즌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기록하며 흥행한 가운데 경기일 야구장 인근 외식업 매출이 경기가 없는 날보다 최대 19%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22일 한국신용데이터가 9개 야구 경기장 인근 외식 사업장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홈경기 기간 일평균 매출은 원정경기 기간 대비 평균 7.1% 증가했다. 부산 사직구장 매출 증가율이 1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창원구장(11.4%), 대전(6.9%), 고척(5.1%), 문학(4.2%), 수원(3.4%) 순으로 매출이 신장되는 흐름을 보였다. 유일하게 작년보다 일평균 관중 수가 감소한 광주구장만 홈경기 기간 평균 매출이 0.01% 줄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창원구장의 홈경기일 평균 매출이 10.1%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부산 사직구장(2.5%)과 수원(2.4%), 고척(1.2%), 대전(0.9%)은 경기일 평균 매출이 소폭 늘었지만 문학(-1.3%)과 광주(-3.7%) 구장은 작년보다 평균 매출이 후퇴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신용데이터의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올해 KBO 프로야구 정기시즌(3월 22일∼10월 4일) 매출이 존재하는 각 경기장 인근 1.5㎞ 반경 이내 외식업 사업장의 카드 매출을 분석했다.
LG트윈스·두산베어스의 홈구장인 서울 잠실구장 인근 상권을 분석한 결과 중식 전문점(62.5%)과 분식점(57.5%), 국·탕·찌개 전문점(49.6%) 등에서 경기일 매출이 비경기일보다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며 팬들을 끌어모았던 한화이글스의 홈구장 대전구장은 경기일에 국·탕·찌개 전문점 매출이 두배 가까이 뛰었다. 면요리 전문점(85.4%), 기타 양식 전문점(77.1%) 등도 경기일 매출이 크게 불었다.
세부 메뉴 별로는 잠실구장 상권의 경우 기타육류구이(81.8%)와 국류(24.2%) 등의 경기일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구장은 경기중 즐길 수 있는 닭고기구이(61.4%), 핫도그(55.7%) 등 매출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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