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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대만 야권, 라이칭더 총통 탄핵 절차 착수···통과 전망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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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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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대만 제1·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원(국회 격) 위원들이 지난해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공식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위헌 총통 탄핵, 반(反)제국제·반전제·반독재’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총통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야권은 오는 23일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에 탄핵안을 정식 회부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탄핵문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고, 라이 총통의 얼굴 사진과 청나라 말기 독재자로 알려진 위안스카이의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도 함께 걸렸다. 참석자들은 “위헌 총통을 탄핵해 대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푸쿤치 국민당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은 기자회견에서 “중화민국(대만)은 아시아 최초의 민주 공화국이지만,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에 서명을 거부했고, 라이 총통 역시 법률 공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총통 탄핵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황궈창 민중당 주석도 “대만 헌정사상 입법원 3차 심의를 통과한 법률의 공포를 거부한 총통은 없었다”며 “헌법은 총통이 대만을 독재로 이끄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방 재정과 관련한 정부 수입·지출 배분 법률인 ‘재정수지구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집권 민진당은 이를 저지하지 못한 뒤 행정부에 공포 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압박해 왔다. 민진당은 줘 행정원장에게 법안 서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고, 라이 총통에게도 공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됐다.
대만 헌법과 헌법소송법에 따르면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은 전체 입법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최고 사법기관인 사법원 대법관 심리를 거쳐야 한다. 탄핵 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헌법법정이 맡으며, 최소 9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헌법법정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총통은 즉시 직을 상실하고 부총통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탄핵 성사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 의석 113석 가운데 민진당이 51석, 야권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각각 52석과 8석을 차지하고 있어 어느 진영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현재 사법원의 대법관 수가 8명에 그쳐, 탄핵 인용에 필요한 대법관 9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동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된 가운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동결된다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은 변동될 수 있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뚜레쥬르’를 만나보세요”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미국 뉴욕 맨해튼에 ‘뚜레쥬르 매디슨 스퀘어 파크점’을 오픈했다.
24일 CJ푸드빌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문을 연 이 매장은 미국 동부 뉴욕에 선보이는 직영점으로 매디슨 스퀘어 파크와 가까운 플랫아이언 디스트릭트의 맨해튼 23가에 자리했다.
이곳은 기술 스타트업과 광고·디자인 회사가 밀집해 있어 젊은 직장인과 창업가들이 많은 지역이다. 외식 인구도 꾸준히 늘면서 유명한 식음료 매장이 고루 분포돼 있다. CJ푸드빌은 일상 소비와 최신 트렌드, 세계 관광객이 모여드는 이곳을 전략적으로 직영 매장 입지로 택했다.
뚜레쥬르 매디슨 스퀘어 파크점은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축적해온 운영 노하우와 성공 경험을 집약한 매장이다. 이미 검증된 제품을 중심으로 퀄리티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 이곳은 테스트베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국내 강남직영점과 압구정직영점 등의 뚜레쥬르 신 BI와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K-베이커리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방침이다.
CJ푸드빌 미국법인 COO 오펠리아 쿰프는 “뉴욕 맨해튼 핵심 상권에 선보이는 이번 매장은 뚜레쥬르의 브랜드 경쟁력과 운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략적인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베이커리 시장에서 K-베이커리의 차별화된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국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뚜레쥬르는 이달 초 몽골 제2의 도시인 다르항에도 신규 매장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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