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대만 제1·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원(국회 격) 위원들이 지난해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공식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위헌 총통 탄핵, 반(反)제국제·반전제·반독재’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총통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야권은 오는 23일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에 탄핵안을 정식 회부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탄핵문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고, 라이 총통의 얼굴 사진과 청나라 말기 독재자로 알려진 위안스카이의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도 함께 걸렸다. 참석자들은 “위헌 총통을 탄핵해 대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푸쿤치 국민당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은 기자회견에서 “중화민국(대만)은 아시아 최초의 민주 공화국이지만,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에 서명을 거부했고, 라이 총통 역시 법률 공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총통 탄핵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황궈창 민중당 주석도 “대만 헌정사상 입법원 3차 심의를 통과한 법률의 공포를 거부한 총통은 없었다”며 “헌법은 총통이 대만을 독재로 이끄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방 재정과 관련한 정부 수입·지출 배분 법률인 ‘재정수지구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집권 민진당은 이를 저지하지 못한 뒤 행정부에 공포 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압박해 왔다. 민진당은 줘 행정원장에게 법안 서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고, 라이 총통에게도 공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됐다.
대만 헌법과 헌법소송법에 따르면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은 전체 입법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최고 사법기관인 사법원 대법관 심리를 거쳐야 한다. 탄핵 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헌법법정이 맡으며, 최소 9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헌법법정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총통은 즉시 직을 상실하고 부총통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탄핵 성사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 의석 113석 가운데 민진당이 51석, 야권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각각 52석과 8석을 차지하고 있어 어느 진영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현재 사법원의 대법관 수가 8명에 그쳐, 탄핵 인용에 필요한 대법관 9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서방 국가에 체류 중인 유대인들에게 반유대주의 확산을 피해 이스라엘로 이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FP통신은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유대교 명절 하누카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벨기에의 유대인들에게 호소한다”며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는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등이 일어나는 최근 상황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지만,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서방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이를 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14일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는 하누카 축제 행사장에서 사지드 아크람(50)과 나비드 아크람(24) 부자가 총기를 난사하면서 유대인 15명이 사망한 바 있다. 호주 경찰은 이들이 이슬람국가(IS)의 영향을 받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나비드를 살인·테러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지드는 현장에서 사살됐다.
시드니 총격 테러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서방 정부에 유대인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6일 연설에서 “서방 정부들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고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 필요한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1950년에 제정된 ‘귀환법’에 따라 모든 유대인의 본국 이민을 장려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과한 유대인에게는 시민권도 부여하고 있다. 태생적인 유대인과 개종 유대인, 유대인의 배우자, 유대인 부모나 조부모를 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정착해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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