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의 아동 상대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일본판 범죄경력조회(DBS) 제도의 구체적 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전날 발표한 DBS 제도 운용 지침에서 교원, 보육교사 등을 범죄 이력 의무 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사무직 직원, 통학 버스 운전사 등 아동과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직군에 대해선 현장 판단에 따라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이 돌봄 노동자, 가정교사도 사업자에게 위탁받아 일하는 경우엔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 발달한 DBS 제도는 아동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고용주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신규 채용자에 대해 취업 내정 취소, 기존 근무자의 경우 관련 업무 배제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일본판 지침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하는 범죄로 부동의 성교죄,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금지법 위반, 불법촬영 전과 등을 꼽았다. 조회 기간은 복역 이후 최대 20년까지다. 정부는 약 400만명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지침은 또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 SNS를 통한 아동과의 사적 소통 등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면 현장 지도 및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직원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대해 조회 대상 범죄 이력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옷을 훔치는 등 절도나 스토킹 관련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과가 없는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문부과학성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원 281명 중 280명은 과거 범죄 이력이 없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DBS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범죄 이력이 확인된 교원을 어느 부서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고, 해당 교원이 퇴사하면 결원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고노 요시에 시마네대 부학장은 “DBS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확인해야 하는 범죄 이력이 제한적이고 성범죄 방지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군사정부가 폭력적 방식으로 선거 참여를 강요하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폭력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사무소(UN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명백한 폭력과 억압의 환경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며 “국민이 자유롭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조건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미얀마 군부가 국민에게 투표를 강요하기 위해 행사하는 잔혹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조 프리먼 국제앰네스티 미얀마 연구원은 전날 성명에서 군부의 불법 탄압 수준이 “전쟁 범죄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체포와 감시가 일상이 된 절망의 시대”라고 밝혔다.
미얀마 군정은 오는 28일 선거를 앞두고 반대 의견을 내는 시민들을 체포하고 있다. 지난 7월 만들어진 선거 보호법은 선거 또는 선거 관계자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에서 최대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최근 선거 보이콧 포스터를 게시한 양곤 지역 청년 3명은 이 법에 따라 징역 42~49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군정이 제작한 선거 참여 독려 영화를 비판한 영화감독 마이크 티, 배우 초 윈 투, 코미디언 온 다잉 등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혐의로 각각 7년형을 선고받았다.
군정의 공격을 피해 피란한 주민들은 최근 투표하지 않을 경우 고향 집을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UNHR 소식통에 따르면 만달레이 등 여러 지역 실향민들은 “투표하러 마을로 돌아오지 않으면 집을 뺏거나 폭격하겠다”는 군부의 경고를 받았다.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까지 미얀마에서는 총 세 차례에 걸친 총선이 진행된다. 202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훌라잉 군정이 주도하는 첫 선거다.
‘1500원’선을 위협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내년 한국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성장과 잠재성장률 저하, 한·미 금리 차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해외주식·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급 불균형까지 겹치며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공행진을 이어간 뒤 하반기 들어서야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하고 산업·기업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은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9일 기록한 연고점(1484.1원)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환율은 지난 9월29일(1398.7원) 이후 1400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으며 지난달 중순 이후엔 1460~1480원대를 오가고 있다.
최근 환율의 고공행진은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되진 않는다.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은 약해지고 미국과 금리 격차는 벌어지면서, 달러는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여기에 개인투자자, 국민연금 등의 해외증권투자 증가라는 수급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가시적 요인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등 달러 수요가 늘어난 데 있다. 국민연금의 올해 9월 말 기준 해외주식투자(평가액)는 508조원에 달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09조1000억원 늘었다.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상승의) 70%가 여러 경제주체들이 해외 증권 투자를 하면서 생기는 수급 요인”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에 국민연금을 포함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대미투자를 해야 하는 것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은 우리 경제의 몇개월 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며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은 대미투자 시 외환당국의 정책 대응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급등한 코스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높은 환율 때문에 차익실현을 못하다가 최근 외환당국이 개입해 환율을 잠시 눌러주니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환율이 오른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1500원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은 내년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환율은 우선 물가 부담을 가중시킨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1470원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1%)보다 0.2%포인트가량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가 국내 물가로 파급되는 데 3~4개월이 걸린다“며 ”내년 상반기까진 물가 부담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환율을 체감하는 고통이 산업과 기업 규모별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은은 지난달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1.8%로 전망했다. 여기서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조업을 제외하면 내년 성장률은 1.4%로 급감한다. 고환율 국면에서 달러를 버는 반도체·수출 대기업은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비IT 제조업과 내수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의미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한국 경제 키워드는 초양극화”라며 “환율 상승이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고환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다. 일단은 환율을 떨어뜨릴 ‘재료’가 없다는 게 대체적 평가이지만 내년 미국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내년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70조원 규모의 대규모 채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 원화 약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선 내년 상반기엔 높은 환율이 유지되겠으나 하반기엔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대다수다. 이른바 ‘상고하저’다. 금융정보분석 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JP모건은 내년 1분기 환율을 1431.55원, 2분기엔 1414.11원으로 예상했다. LG경영연구원도 지난 22일 보고서에서 내년 상반기 환율이 1430원, 하반기 1370원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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