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추진하는 미국 제련소 설립 프로젝트는 탄력이 붙게 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도 한층 견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은 “(신주 발행은)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영풍 측이 주장한)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함께 74억3200만달러(약 10조9000억원)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합작회사(크루서블JV)를 세운 뒤 고려아연 지분 10.59%(약 2조8578억원)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해 합작회사에 넘기는 방식(제3자 배정 유상증자)을 선택했다. 이를 두고 영풍 측은 최 회장의 경영 지배권을 방어하려는 시도로 의심했다. 합작회사가 지분 10.59%를 받으면 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타게 됐고, 최 회장의 고려아연 지배력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이 예정대로 오는 26일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220만9716주를 신주로 발행하면 대주주인 영풍과 최 회장 측 지분은 희석된다. 이날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 영풍 측 지분은 47.22%에서 42.10%가 되고, 최 회장 측 지분은 20.36%에서 18.16%로 내려간다. 하지만 우호 지분(크루서블 JV, 모건스탠리·트라피구라, LG화학, 한화 등)까지 합하면 최 회장 측 지분은 기존 33.58%에서 40.78%로 영풍 측 지분에 근접하게 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면 고려아연이 ‘미국의 안보 자산’으로 분류돼 영풍 측이 시도하고 있는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영풍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영풍 측은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됐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중 선박 곳곳 있어, 국가안보에 필요”…미국 편입 의도 재확인덴마크 정부 ‘강력 항의’…EU도 “영토 주권 국제법이 기본 원칙”특사 임명 랜드리 주지사 “미국의 일부로 병합 도울 수 있어 영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특사 임명으로 그린란드를 실효 지배 중인 덴마크와 미국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덴마크는 1년 가까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 완화를 모색해왔지만 외교적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더로컬 등에 따르면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이라며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를 병합할 수 없다. 공동의 영토 주권에 대한 존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덴마크 정부는 즉각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분명한 ‘레드라인’을 제시하며 설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도 덴마크 편에 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SNS를 통해 “영토 보전과 주권은 국제법의 근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천연자원 때문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보면 해안을 따라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이 곳곳에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했다. 랜드리 주지사도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병합하는 일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특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특사 임명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북미와 유럽 사이에 있는 그린란드가 북극 지역에서 경쟁국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발되지 않은 희토류 자원이 있으며,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면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린란드는 러시아와 미국 간 미사일 최단 경로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2기 취임 직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했으며 군사력 동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올해 초 그린란드 주둔 미군 기지를 방문해 덴마크가 그린란드 안보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편에 서서 함께 싸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의지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SNS에 “오랜 세월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이 우리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켈 베드비 라스무센 코펜하겐대학교 교수는 로이터에 “이번 특사 임명은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투자해온 자금과 북극 방위를 위한 노력, 미국을 향해 보여온 모든 우호적 제스처가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를 맡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가 계속되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가결된 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 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주 부의장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 오늘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며 “국회법 해설에 규정된 바, 무제한 토론 실시에 있어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현재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3일 무제한 토론은 각 25시간씩 사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239시간, 이 부의장이 238시간의 사회를 봤다. 주 부의장은 10회 무제한 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하고 34시간의 사회만 맡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 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의장과 이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이런 상황이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이 스스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특정 시간대를 찍어 떠넘기고 이를 거부하면 회의를 멈추겠다는 태도는 협박에 가까운 권한 행사”라며 “필리버스터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되 실제로는 의장의 권한에 종속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일정과 속도에 맞춰 법안을 연속 상정해 놓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자 피로도를 운운하며 정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다면 우 의장이 강조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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