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위성락 “핵잠, 미국과 별도 협정 추진…실무단 내년 초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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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5 00:44본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이 24일 미국과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외교부 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법은 군사용 핵물질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91조에서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미 정부가 별도 협정을 맺으면 미 대통령의 허가로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중반, 하반기 등 일정 시점에 (양국 협의)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며 “내년이 미국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는 미국도 공감했다”고 했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동력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외교부의 이견 노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건설적 의견이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한목소리)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자신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NSC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원 보이스로 수렴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인데 외교부가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편이 돼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평가에 대해선 “정부 밖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일일이 답을 하면 논란만 이어질 것 같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를 포함한 안정적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여러 현안을 얘기했다”며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2021년 가을에 시작해 어느덧 다섯 해의 시간을 지나왔다. 매달 한 편씩 써 내려간 칼럼 ‘정수종의 기후변화 이야기’의 마지막 글을 마주하니, 짧지 않은 시간의 무게가 마음에 내려앉는다. 이 칼럼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연구해 온 많은 이들의 고민과 결과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세상에 나누고자 한 기록이었다. 어쩌면 이제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익숙해 보이지만, 여전히 막연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 글을 앞에 두고 어떤 이야기를 남겨야 할지 오래 생각했다. 그런데 여러 갈래의 생각 끝에 도달한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그것은 바로 공감이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지구를 향해 다시 마음을 여는 공감의 능력이다.
공감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언어로 말하자면,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감은 단순한 이해에 머무르지 않는다. 다른 이의 감정과 생각, 처한 상황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마치 제 일처럼 느끼고 받아들이는 깊은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느낀다는 응답, 즉 상대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태도 그 자체가 공감이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문제를 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공감이다. 더 많은 정보나 경고가 아니라, 지구의 상태를 나의 문제로 느끼는 감각이다.
과거 인간은 지구를 단순한 자원이나 도구의 개념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과 공존의 관계로 이해했다. 대륙과 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전통 사회에서 인간은 자연을 침묵의 대상이 아니라 말을 건네고 응답하는 상대로 인식했다. 숲과 산, 강과 바다는 단순히 아름다운 배경이 아니라 생명과 의미가 있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온 것이다. 마을 언덕에 있는 나무도, 우리 집 앞 시냇물도, 우리를 향해 내리쬐는 햇빛도 다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을 분리되지 않은 관계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곧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의 물질적 한계와 질서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과 자원의 이용에서도 절제와 균형을 요구하는 윤리적 감수성을 형성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 또한 지구의 생태 리듬과 궤를 같이하며 깊숙이 맞물려 있었다. 인간은 사계절에 순응하며 자연과의 대화를 통해 농사를 지었고, 기후와 식생, 토양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를 읽어내는 경험적 지식을 세대 간에 축적해 왔다. 그래서 만약 그해 농사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자연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보며, 땅을 어떻게 대하고, 자연의 흐름을 어떻게 따랐는지를 자신에게 물었다. 이렇듯 우리의 농사는 그저 먹고사는 일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결국 과거의 우리는 자연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한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공감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감 상실, 위기와 기회의 실마리
하지만 오늘의 우리는 공감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구의 자연적 한계를 무시하고 환경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다. 그리고 이 상실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 문제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이기도 하다. 공감이 사라진 자리에서 인간은 더 이상 지구의 상태를 ‘함께 아파해야 할 문제’로 느끼지 못하고, 그저 관리하고 수치상으로 표현해야 할 계산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강력해지고 빈번해지는 폭염, 폭우, 홍수, 한파, 산불, 폭풍 그리고 가뭄은 자연 현상이기 이전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지구의 절박한 호소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정치와 경제, 사회가 만들어 내는 끝없는 소음 속에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있다. 그 결과 지구의 비명은 매일같이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비명을 단지 ‘9시 뉴스’의 한 꼭지로 흘려보낼 뿐이다.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안타까워하지만, 곧바로 일상으로 되돌아간다. 눈은 보고 있지만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귀는 듣고 있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는다. 공감이 단절된 이 무감각 속에서, 인간과 지구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와 다시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공포도, 더 자극적인 숫자도 아니다. 기술과 정책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공감은 거창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소비할지, 어떤 방식의 성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결국 공감에서 비롯된다.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 리스크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등 이 거창한 것들은 공감이라는 기본이 기저에 깔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심지어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쏟아내는 논문과 정부의 다양한 보고서도 많고, 인공지능까지 동원된 기후 예측은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변화가 더딘 이유는, 이 문제를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감하지 못하는 위기이기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구의 변화와 고통을 나와 무관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선택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정보의 위기가 아니라 관계의 위기이며, 공감의 위기다.
지구와 관계 회복이 최우선
공감의 회복은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자연의 변화를 조금 더 유심히 바라보고, 계절의 흐름을 다시 느끼며, 우리의 일상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금도 밖을 돌아보면 하얗게 물들어야 할 겨울 산이 더위에 지친 듯 앙상한 붉은 가지들로 덮여 있다. 내가 알던 겨울이 아니다. 바로 이렇게 지구가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려는 노력, 불편하더라도 귀를 열고 응답하려는 태도가 모일 때 비로소 변화는 현실이 될 것이다. 모두가 과학자가 될 필요도 없고, 모두가 거창한 환경정책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으며, 매일 완벽하게 자연을 사랑할 필요도 없다. 완벽한 해답을 아는 사람은 없어도 좋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모두 외면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공감의 출발일 것이다.
5년 동안, 이 칼럼을 쓰며 학자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전달하고자 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으로서 지구와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기도 했다. 나 스스로 공감하고자 노력했고, 내 공감의 방식을 풀어내기 위해 많이 고민했다. 때로는 공감의 방식을 찾기 위해 연구실의 학생들과 밤을 지새우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으며, 해외 석학들과 토론을 벌인 적도 있다. 지나고 보니 모두 고마운 시간이다. 그렇게 탄생한 이 작은 글들이 거창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이 잠시 멈춰 지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또 살아갈 내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성장도, 더 강력한 규제도 아니다. 다시 느끼고, 다시 듣고, 다시 공감하는 일이다. 지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 공감의 반경을 더 넓혀 지구의 목소리에 함께 응답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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