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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인터뷰]“국민 돈으로 SK끼리 투자?…국민성장펀드에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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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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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정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빌려주는 회사’와 ‘빌려쓰는 회사’가 모두 SK그룹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인데 견제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천 부회장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돈이 들어간 국민성장펀드가 최대 투자이익을 얻으려면 하이닉스를 상대로 투자 대상·조건을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구조에서는 빌려주는 쪽과 빌려쓰는 쪽이 모두 SK그룹이라 SK하이닉스에 유리한 쪽으로 거래 조건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반도체 산업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50%,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자가 50%씩 참여하는 자회사(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SK하이닉스가 이를 빌려쓰는 구조다.
천 부회장은 SK그룹이 이처럼 복잡한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를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외부 투자는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SK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자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으면 지분율이 희석된다.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천 부회장은 투자 실패 시 “국민성장펀드가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위험이 축적되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구조는 이를 견제할 외부 감독 장치가 없다”며 “전문가 검증과 감독 구조가 없으면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사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메타는 올해 사모펀드 ‘블루 아울 캐피털’과 각각 지분 20%, 80%씩을 출자해 데이터센터 설립를 위한 합작회사를 세웠다. 합작회사가 자본을 조달해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메타는 임대료를 내고 이를 빌려쓰기로 했다.
천 부회장은 “메타의 합작회사는 사모펀드 지분이 80%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사모펀드가 한다”며 “빌려주는 사모펀드와 빌리는 메타가 서로 대립 관계가 되고, 사모펀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하이닉스는 5대 5, 혹은 사실상 하이닉스 우위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 합작회사가 하이닉스에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부회장은 SK하이닉스가 합작회사 지분을 50%만 가져도 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투자 대상·조건에 대한 협상권은 펀드 측(외부 주주)이 확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합작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이나 이사회 구성에 외부 투자자 측 참여도 필요하다는 게 천 부회장 설명이다.
천 부회장은 이번 정부안을 두고 ‘금산분리 완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소유해 ‘남의 돈’을 계열사 지원에 끌어쓰는 걸 막자는 원칙”이라며 “지금 논의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스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본질은 물건을 빌려주는 사업이라 이 사안을 금산분리 프레임으로 끌고가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으로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어발식 확장’ 여지도 커졌다. 앞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계에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4단계로 늘어날 수 있다. 천 변호사는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독·견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사회적 논의조차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1930년대 미국은 술이 금지되고 빵이 사라진 시대였다. 금주법의 혼란 속에 살아남기 위해 여장을 한 두 남자의 이야기를 코미디로 풀어낸 뮤지컬 <슈가>, 대공황의 빈곤 속에 범죄로 내몰린 연인의 사랑을 그린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가 나란히 막을 올렸다. 불안의 시대를 웃음과 비극으로 풀어낸 두 작품은 오늘의 관객에게도 유효한 재미와 질문을 건넨다.
<슈가>는 마릴린 먼로의 대표작인 고전 코미디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1959)를 원작으로 하는 쇼 뮤지컬이다. 1972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작품을 이번에 처음 한국 무대에 올렸다. 금주법 시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갱단의 살인 사건을 목격하면서 쫓기게 된 재즈 연주자 조(죠세핀)와 제리(다프네)가 여장을 하고 여성 밴드에 숨어들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담고 있다.
프로시니엄 무대로 옮긴 흑백 영화 한 편을 총천연색으로 감상하는 느낌이다. 이야기의 뼈대는 이미 익숙하다. 들킬 듯 말 듯한 위기, 엇갈리는 사랑과 우정,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혼란 끝에 해피엔딩. 작품은 그 익숙한 구조를 비틀기보다, 고전 코미디의 리듬과 타이밍을 충실히 재현하는 쪽을 택한다. 관객에게는 편안한 웃음으로 돌아온다.
‘꿀잼’과 ‘노잼’을 가르는 것은 결국 배우들이다. 엄기준·김법래·김형묵 등 내공이 탄탄한 배우들의 능청맞은 연기가 재미를 더한다. 여장이 장난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는 설정 위에 경쾌한 대사와 음악, 과장된 몸짓을 쌓아 올려 긴장과 웃음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밴드 음악과 탭댄스가 어우러진 화려한 퍼포먼스도 볼거리다.
시대를 건너온 코미디는 여전히 유쾌하다. 중장년층에서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한전아트센터에서 내년 2월22일까지.
<보니 앤 클라이드>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미국을 배경으로, 실존 인물인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배로우의 범죄 행각을 바탕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만난 두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차량 절도와 강도를 거듭하며 세상을 뒤흔든 이야기가 로드 무비처럼 펼쳐진다. 2011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했으며, 한국에선 11년 만에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무대를 올린다.
국내 관객에게 잘 알려진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의 세련된 음악이 매력적이다. 재즈, 블루스, 컨트리 등 다양한 장르를 녹여낸 음악이 이야기와 어우러진다.
영어에서 ‘총을 쏘다’와 ‘사진을 찍다’는 같은 단어(Shoot)이다. 총으로 무장한 보니와 클라이드는 세련된 패션에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자신들의 모습을 ‘찰칵 찰칵’ 사진으로 남겼다. 경찰에 쫓기면서도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신문에 시를 투고하기도 했다. 이들이 단순한 범죄자를 넘어 치명적인 로맨스로 재조명된 이유다.
작품 속 젊은 커플의 모습은 관심을 갈구하며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을 드러내는 현대인과 겹쳐보인다. 이들의 선택을 왜곡된 사회와 연결지어 생각하도록 한다.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내년 3월2일까지.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할수록 암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다는 미국 현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55세 이상인 중·노년층의 경우 암 발생률 증가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특히 원전 인근 2㎞에 사는 65세 이상 여성은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미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야잔 알와디 연구진이 발표한 ‘미국 매사추세츠주 원전 주거 근접성과 암 발생률 간의 관계’ 논문을 보면 원전 가까이 살수록 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매사추세츠주에는 원전이 2곳(현재 폐쇄) 있었고, 연구진은 인접 주까지 포함한 7개 원전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진이 2000~2018년 매사추세츠주 우편번호 단위로 암 발생 자료와 원전 위치 자료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원전으로부터 약 2㎞ 인근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여성의 전체 암 상대위험도(RR·Relative Risk)는 2.53배에 달했다. 상대위험도는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이 그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더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65세 이상 여성 갑상선암 6.78배미 연구진 “정책 판단 때 고려를”
원전 인근 2㎞에 사는 65~74세 여성은 상대위험도가 2배, 55~64세 여성은 1.52배였다. 45~54세 여성은 1.07배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남성 역시 원전 인근 2㎞에 사는 경우 55세 이상부터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위험도가 높았다. 75세 이상은 1.63배, 65~74세가 1.75배였고, 55~64세에선 1.97배까지 상승했다.
55세 이상이라면 원전에서 5㎞ 인근에 살아도 상대위험도가 높았다. 여성은 1.18~1.49배로 나타났고, 남성은 1.22~1.31배로 조사됐다. 상대위험도는 원전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졌는데 원전에서 25㎞ 이상 떨어져 있다면 55세 이상이어도 사실상 영향은 미미했다.
암종별로 보면 폐암·유방암·전립선암·대장암·백혈병·갑상선암 등 방사선에 예민한 암종 위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갑상선암 위험은 6.78배로 가장 컸다.
연구진은 “정책적 판단에서 전력 수요, 탈탄소 효과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민 건강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원전 반경 25~30㎞ 내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와 방사선 실측 기반 노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원전 인근 지역의 갑상선암 발생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는 만큼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원전 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보건 분야 석학인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편번호 단위의 작은 구역으로 나눠 19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선량이 아무리 낮더라도 실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단 것은 원전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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