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누명 쓴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 무기징역 선고 후 6·25 때 처형재심 “자백 등 증거 위법 수집”…미군정 시기 사회주의 몰락 계기
해방 후 미군정 시기인 1946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1900~1950·사진)이 재심에서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2일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사건 재심에서 “현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근본이자 핵심인 인신구속에 관한 법리와 증거법칙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재심 대상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 중 주요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는 증거가치가 희박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헌법 제정 전이었고 인신구속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유죄 증거는 의회주의에 입각한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는 일반적 법질서가 기본적으로 형성된 상태였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을 기초로 형성된 인신구속이나 증거법칙 관련 법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유죄 증거로 사용된 공동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에 대해 “사법경찰관들이 자행한 불법구금 등 직권남용 범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남로당 전신인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이던 이 선생은 1946년 7월 정판사 위폐 사건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1945년 10월부터 서울 소공동 정판사 인쇄 시설을 이용해 1200만원의 위폐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 조선공산당이 이곳을 접수한 뒤 당 본부로 썼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1946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3일 대전 골령골에서 즉결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선생의 외손녀인 손옥희씨는 2023년 7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 검토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정판사 위폐 사건은 현대사 연구자들로부터 미군정 시기 대표적인 사법조작 사건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 이후 남한 내 사회주의 세력이 급속히 쇠퇴하는 계기가 됐다.
‘학암 이관술 기념사업회’는 “해방 직후 국가 권력이 정치적 목적 아래 행정, 군대, 경찰, 사법기구를 총동원해 허구의 범죄 사건을 구성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역사적 과오를 79년 만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시 끼운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20년차에 통산 최다 출전 달성“힘들 때마다 나를 붙잡아줬다”대기록의 영광 임 코치에 돌려
프로 데뷔 20년차 김정은(38·부천 하나은행·사진 왼쪽)이 새 역사를 썼다. 지난 21일 아산 우리은행과의 경기는 그의 601번째 출전이었다. 임영희 우리은행 코치(오른쪽)가 현역이던 2019년 세운 ‘600경기 출전’ 기록을 깨고 통산 최다 출전자가 됐다.
어느덧 WKBL의 맏언니가 된 김정은은 스무 살 어린 선수들과 뛴다. 그동안 수없이 다쳤고 수술도 여러 번 받았다. 스스로 “김정은이 아픈 건 다들 아시잖아요”라고 말할 정도다. 체력 안배가 필수다.
이상범 하나은행 감독은 우리은행전을 앞두고 “원체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선수인데 테이핑을 많이 한 걸 보니 안쓰럽더라”며 “선발로는 투입하지 않고 1~2쿼터에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어도 베테랑의 저력은 여전하다.
김정은은 이날 접전 속에서 적재적소에 슛을 터뜨리며 해결사로 활약했다. 하나은행은 김정은의 601번째 경기에서 연패를 끊으며 리그 1위를 공고히 했다.
김정은은 공교롭게도 직전 최다 출전 기록 보유자인 임 코치가 보는 앞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김정은은 임 코치가 은퇴하기 전 신세계와 우리은행에서 함께 뛰었다. 6년 전 임 코치가 600번째 경기이자 은퇴 경기를 치렀을 때 김정은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선배를 축하해줬다.
이제는 선수와 코치로, 상대팀으로 위치가 바뀌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덤덤하게 소감을 이야기하던 김정은은 임 코치를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600경기 언저리에 왔을 때 생각난 사람이 임 코치님이었다”며 “내 기량이 많이 떨어지고 선수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은행에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영희 언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희 언니는 나에게 가장 영감을 많이 준 선수다”라면서 “영희 언니가 마흔 살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절박하게 운동하는 걸 보며 자극을 많이 받았다”고도 했다.
김정은은 힘든 순간 자신을 다잡아줬던 임 코치를 떠올렸다. 그는 “발목이 뼈 안쪽이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돌아갔었다. 나도 한 자존심 하는 선수라 더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며 “그때 방에 영희 언니가 찾아와 ‘수술하고 은퇴하는 거 아깝지 않냐, 조금 더 해보자’고 말해줘서 더 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나 그만해야 할 것 같아’라고 말할 때마다 영희 언니가 날 잡아줬기에 언니의 기록을 깰 수 있었다”며 대기록의 영광을 임 코치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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