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저속노화’ 정희원, ‘위력 성폭력’ 해당하나 … 판례 따져보니 [플랫] > 갤러리

조루 ‘저속노화’ 정희원, ‘위력 성폭력’ 해당하나 … 판례 따져보니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5 04:43

본문

조루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연구원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 대표 측은 전 연구원이었던 A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지난 10월 고소했는데 A씨는 “고용과 지위 기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며 지난 19일 맞고소했다.
[컨트롤+F] ‘저속노화’ 피고소인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형법 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를 보면 A씨는 정 대표 추천 등을 받아 지난해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연구 보조 업무 대신 정 대표 개인 대외 활동이나 미디어 업무를 전담하고 정 대표가 요구하는 성적 욕구까지 수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다.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했다”며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말하며 압박했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정 대표와 A씨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 대표는 지난 4월 비서에게 권력형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목숨을 끊은 장제원 전 의원 기사 링크를 보내고, 자신을 “시한부 인생 10년”이라고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9년 안 전 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하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했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랙티브]위력, 보이지 않는 힘
[플랫]<김지은입니다 -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1심에서 피해자 김지은씨가 성관계에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본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무형적 위력’까지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힌 것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특정 연극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도제식 위계 구조를 주장하며 “선후배·스승·연출자 중심의 구조가 명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노동 구조 때문에 경력 단절의 위험도 크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시 서운한 일이 있었나” 등을 물으며 피해를 축소하고, 위력을 ‘직접적 강압’으로만 좁혀서 봤다.
[컨트롤+F]오영수 강제추행 무죄에 피해자 “성폭력 구조 굳건히 한 부끄러운 선고”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어느 조직이나 수직적인 위계는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한 명이 유명한 권위자이고, 한 명은 계약직 위촉연구원이라는 극단적 권력 비대칭에 해당한다”며 “권력자에게 고용 유지와 생계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실관계는 추후 따져봐야겠지만, 정 대표 측에서 ‘A씨가 원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A씨의 자유의지가 맞았는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류재철 LG전자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신년사에서 “위기 속에 더 큰 기회가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류 CEO는 23일 국내외 구성원들에게 보낸 신년 영상 메시지에서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 질적 성장 가속화, 지역 포트폴리오 건전화, 새로운 성장기회 발굴, 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5개 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고객 중심의 철저한 준비와 실행 속도로 경쟁력의 격차를 만들어온 것이 우리의 힘”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해 다시 한번 경쟁의 판을 바꾸자”고 강조했다.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키워드로 ‘속도’를 꼽았다. 류 CEO는 “핵심 부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닝 테크(Winning Tech)’를 빠르게 사업화해 시장의 판을 바꾸고,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CEO는 전장·냉난방공조 등 기업간거래(B2B)와 소비자직접판매(D2C)를 비롯한 질적 성장 영역에 대해선 “집중 투자를 통해 수익성 기반 성장을 확실히 견인하는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흥시장인 인도·사우디아라비아·브라질에선 2030년까지 매출을 2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새로운 성장기회 발굴 영역으로는 AI홈, 스마트팩토리,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로봇을 제시했다. 류 CEO는 “우리 강점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 성장 기회를 살리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AI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전 구성원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류 CEO는 “LG전자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실행의 속도”라며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실행하는 것이 힘’이고 ‘행동하는 것이 답’이라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5.12.25
다음글한게임머니상 [아침을 열며]그날 밤 ‘용자’는 없었다 25.12.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